흥신소 “과잉 경쟁 따른 수익률 악화 오래갈 수도”…한국자동차연구원 ‘중국 자동차 산업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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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06: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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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중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 과잉과 출혈 경쟁 심화 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역설, 내권(內卷)’을 보면, 지난해 중국 완성차 생산능력(승용차와 상용차 합산)은 연간 5507만대로 내수 판매량(2690만대)의 2배를 넘어섰다. 수출 물량을 포함해도 2000만대 이상의 유휴 설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과잉은 가격 인하 경쟁과 수익률 저하로 이어졌다. 예컨대 BYD(비야디)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제조사 6곳의 평균 차량 판매가격은 2021년 3만1000달러에서 2024년 2만4000달러로 하락했다.
완성차업계 수익률도 2017년 8.0%에서 2024년 4.3%로 반 토막이 났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 130곳 가운데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업체는 BYD, 테슬라차이나, 리오토, 지리 등 4곳에 그쳤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는 2030년까지 재무적으로 생존 가능한 업체는 약 15곳에 불과하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권은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이다. 참여자들이 경쟁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소모적인 출혈 경쟁이 지속되고 산업 전반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지 않는 비합리적 상태를 말한다.
보고서를 쓴 자동차연구원 김한솔 선임연구원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72.2%였으나, 조사 대상을 전체 등록 제조사로 확대한 실질 가동률은 약 50% 내외로 추정됐다”며 “일반적으로 75% 이하면 과잉설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에 전기차를 전략지원산업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 재편에 나섰으나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과거와 달리 중국 자동차 산업 반(反) 내권 정책은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세분화한 시장 상황, 첨단 산업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제한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와 자동차 산업 간 이해관계로 산업 구조조정이 난망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지역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지방정부가 저리 대출, 세제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면 부실기업 퇴출이 늦어질 수 있다”며 “중국 자동차 산업의 내권 해소는 여타 산업 대비 완만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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