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이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그 대가로 8억원대 공사를 포함해 총 두 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김씨는 2023년 6월6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용역업체 A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같은 해 5월 김씨가 도로국장으로 있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수주했는데, 특검은 500만원이 그 대가라고 봤다. A사가 수주한 공사 규모는 약 8억8550만원이다.
특검은 김씨가 2024년 5월25일에도 B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은 “김씨가 B씨로부터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해당 공사에 적용될 절토부 옹벽 공법 등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에서 A사의 공법이 선정되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적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두 달 뒤인 7월22일 ‘국도6호선 평창 진부-강릉(1,3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에서 A사를 심의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9월3일 A사의 공법을 공사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수주가 확정된 뒤 B씨가 9월8일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만 총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해 11월23일, 추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할 사업에서도 A사를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며 10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을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당초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김씨를 압수수색하다가 주거지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뇌물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수백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져 큰 파문이 일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급습해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한 것이다. ICE 조지아지부는 “불법체류자는 누구나 추방과 체포의 대상”이라며 “범죄자는 물론, 비자 체류 기간 경과자, 미등록 이민자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쇠사슬과 수갑에 채워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일주일간 억류됐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량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겐 낯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체포와 인권침해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구금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2주 뒤인 지난달 16일 울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단지의 한 자동자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약 50명이 체포됐다.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를 단속한다며 공장을 급습했고, 수갑을 채워 그들을 연행했다.
지난 6월에도 경기양주출입국은 충북 충주 소재 제조업체에 급습해 그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5명을 연행했다. 연행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증 미소지만으로 무차별 연행했다. 지난 8월12일~9월12일 한 달간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수만 4617명이다. 법무부는 제조업체, 유흥업소, 모텔, 인력시장,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등을 단속했고,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이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며 “‘APEC 2025 KOREA’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동계와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법무부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국민을 위협하고, 강력 범죄를 숱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제도를 빌미로 ‘사람’을 사냥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도 “이른바 ‘국민주권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구실을 들어 과거의 반인권적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출범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APEC을 빙자한 미등록 이주민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구실로 수개월간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도 같은날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외국의 귀빈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다. 88서울올림픽 때도 그랬다”며 “시간이 흐르고, 정부는 바뀌었지만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보는 군사독재 시절의 오랜 관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던 이주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하려 목재 야적장에 숨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월에는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같은 날 경북 경산에선 7명이 단속을 피하다 중경상을 입었다. 3월 경기 파주에선 기습 단속을 피하던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형사범이 아닌데도 단지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식 반인권적 단속에 쫓기고 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 있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단속을 강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애스턴 빌라가 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24) 영입에 나선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직접 이강인을 1월 이적시장 최우선 타깃으로 지목했으며, 단순 벤치 멤버가 아닌 공격 전술의 핵심 자원으로 기용하겠다는 명확한 비전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버밍엄 월드와 커트 오프사이드 등 현지 매체들은 10일 일제히 빌라의 이강인 영입 추진을 보도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에메리 감독은 벤치 멤버가 아닌 핵심으로 뛰면서 팀 전체 잠재력을 끌어올릴 공격수를 찾고 있다”며 “이강인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좌우 윙어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공격수로, 빌라가 PSG에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9경기 1골에 그치며 대부분 교체 멤버로 뛰고 있다. 지난 시즌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 초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지만, PSG가 여름 이적시장에서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우스만 뎀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주앙 네베스 등 자원을 대거 보강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 PSG는 이강인 없이도 리그 우승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프랑스컵 우승 등 트레블을 달성했다.


에메리 감독은 전술 적응력과 공간 창출 능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지도자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이강인은 중앙뿐 아니라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서도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공격을 풀어낼 수 있다”며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이 뛰어나고 패스 전개 속도가 빠르다. 빌라의 공격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라고 평가했다.
빌라는 올 시즌 유로파리그에 출전하며 전력 보강 속도를 내고 있다. 주전 윙어 레온 베일리가 여름 AS로마로 임대를 떠났고, 제이든 산초도 현재 부상 중이어서 윙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빌라는 지난 시즌에도 1월 이적시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커스 래시포드와 PSG의 마르코 아센시오를 단기 영입해 활용한 전례가 있다.
걸림돌은 PSG다. PSG는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며 쉽게 내보낼 의사가 없다. 지난 여름 노팅엄 포레스트가 6000만유로(약 986억원)를 제시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이강인은 2028년 6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어 PSG가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빌라는 PSG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상당한 금액과 함께 명확한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며 “보장된 출전 시간, 전술적 위치, 유럽대항전 출전 등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강인에게도 이번 이적은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프랑스 르 파리지앵의 도미니크 세베락 기자는 “이강인은 PSG에서 입지가 불안하다. 경기에 나서야 한다. 겨울에 떠날 수 있다”며 이적 가능성을 제기했다. PSG에서 벤치를 지키며 기회를 기다리는 대신,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며 기량을 증명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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