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충남도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비 중 도비 몫 3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가운데 도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역시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몫 전부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고 공모 방식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양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고 내년 추가 소요분은 추경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를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1대 총선 전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책임자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임종성 의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규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 총재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다. 윤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들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의혹이 윤씨 개인비리가 아니라 통일교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정치권 로비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이 부분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2018년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전달했고, 전 의원이 ‘이런 것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나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금품 전달은 한 총재가 자금 승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2020년 4월15일 총선 전에 수천만원의 돈을 전달한 것을 봤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윤씨는 특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한 총재가 머무는) 천정궁에 온 걸 봤다”며 “다만 금품이 전달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선 ‘돈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전달된 시기에 윤씨는 통일교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다. 2020년 5월 세계본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통일교 내 산하단체들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할 때와는 달랐다. 2020년 4월 총선 때까지는 통일교 고위급 간부 이모씨 등이 정치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윤씨가 세계본부장으로 승진한 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씨와 ‘대선 개입 시도’ 관련 통화를 주고 받았고, 윤씨에게 ‘김건희 여사 핫라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씨는 지난 8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8월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고 그게 제가 했던 일”이라며 “정치인들을 만나면 똑같은 패턴이 있었다. 우리의 평화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민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언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의혹 폭로자’인 윤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12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를 두고 윤씨가 증언한 당시 지위가 핵심적인 위치가 아닌 데다가 금품을 준 당사자도 아니었고, 본인이 특검에서 진술한 의원들 외의 명단도 언급돼 사안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씨를 접견하면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접견조사도 예상된다. 이달 안으로 이씨를 포함해 윤씨가 지목한 3명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의 문자와 전화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 전에 한 총재를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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