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래절벽’ 속에 2주 연속 주춤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남양주 등은 ‘풍선효과’가 전주보다 뚜렷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올랐다. 전주(0.23%) 대비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10·15 대책 이후 2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가 큰 곳은 영등포(0.37%→0.26%), 마포구(0.32%→0.23%), 성동구(0.37%→0.29%)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금천구(0.05%→0.04%), 노원구(0.05%→0.03%) 등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중랑구(0.02%), 도봉구(0.02%), 강북구(0.01%)는 오름폭이 전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됐고, 동대문구는 0.09%에서 0.11%로 상승폭이 전주 대비 0.02%포인트로 유일하게 커졌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과천시(0.58%→0.44%)와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축소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한층 뚜렷해졌다. 구리시(0.18%→0.52%), 용인시 기흥구(0.05%→0.21%), 화성시(0.13%→0.26%), 남양주시(0.08%→0.09%), 수원시 권선구(0.08→0.13%) 등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화성시는 8월 넷째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검찰이 최근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 부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성전자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가전 기술이 접목된 표준 모듈러 주택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7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서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표준평면으로 제작된 모듈러 주택을 최초로 공개했다.
표준평면은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와 제품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계 기반의 핵심으로, 동일한 구조 모듈로 최대 30층까지 쌓아올릴 수 있다.
LH는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기술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 기술이 융합된 미래 주거환경도 제시한다.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도입해 냉장고, 인덕션, 일체형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AI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이 반영된 환경을 구현해 소개한다.
LH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OSC)의 기술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종에는 412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의왕에는 국내 최고층인 22층의 모듈러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의왕 주택 테스트 결과 경량 충격음 1등급, 중량 충격음 1등급 등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확인된 바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앞으로도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 등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주거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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