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내 연구진이 50여 년간 미해결로 남아 있던 ‘사도브스키 패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최규동 수학과 교수와 심영진 연구원, 정인지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사도브스키 패치가 오일러방정식의 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2일 밝혔다. 해는 유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함수다.
사도브스키 패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회전 세기가 균등한 두 소용돌이가 완전히 맞붙은 채로 움직이는 특수한 소용돌이 쌍이다. 비행기 날개 끝이나 배 뒤에 생기는 소용돌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 물이나 공기와는 달리 이상적인 유체를 가정했기 때문에 모양을 계속 유지하며 영원히 직진할 수 있다.
1971년 러시아 수학자 사도브스키(V. S. Sadovskii)가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모델을 처음 제안했지만, 이 패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논문에 남긴 바 있다.
사도브스키 패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두 소용돌이가 끊김 없이 맞닿아 유지돼야 한다. 이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해를 오일러 방정식에서 직접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그동안 수학자들은 ‘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논리적으로만 입증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국내 연구진은 변분법을 통해 이를 새롭게 풀어냈다. 변분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함수 중에서 주어진 값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함수를 찾는 방법이다.
연구진은 먼저 소용돌이 간 간격을 작게 설정하고 소용돌이 회전 세기에 상한을 두는 조건을 걸어둔 뒤, 그 안에서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값을 갖는 소용돌이 쌍을 찾아냈다.
이렇게 얻어진 최대 에너지 소용돌이 쌍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 모양이 사도브스키가 제안한 패치의 형태임을 증명했다.
이번 성과는 난류 연구, 항공기·선박 후류 해석, 태풍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후지와라 효과’ 등 다양한 유체 소용돌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며 움직임이 변하는 현상으로, 1921년 일본 기상학자 후지와라 사쿠헤이가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수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Annals of PDE(편미분방정식연보) 12월 호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14살 미만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와 집단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12살로 낮추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이강구 국민의힘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2명 등 인천시의원 30명이 서명했다.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돼 촉법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2학년인 14세에서 초등학교 졸업생인 12살로 낮출 것을 공식 요구하게 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범’으로 처리된다.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9년 1만22명에서 지난해 2만1478명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질도 나빠져 소년원 송치도 2019년 1050건에서 지난해 2098건으로 전국 11개 소년원 중 6곳이 수용 정원을 초과했다.
촉법소년은 강력범죄와 성범죄, 집단폭력 등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하는데도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청소년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에서 또래 여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여중생 A양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지난해 11월 범행 당시 13살 촉법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2022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성인 여론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80.2%가 찬성했다. 영국은 10세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해 청소년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10세 이상 처벌을 해 범죄 억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고 자랑삼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켜본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당하는 것을 보기만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와 재범 방지 제도 확충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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