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불법촬영을 1000건 넘게 저질러도 ‘전과가 없다’거나 유포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지 않는 양형인자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이 피해자 회복을 우선하고 범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 사유인데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은심 변호사(법무법인 혜석)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런 사례를 찾아냈다.
3개월간 거의 매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1031회를 저지르거나, 5개월간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15세 미성년자 등 다수를 총 233회 촬영한 사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감형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도 있었다.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된 경우도 있었다. 한 피고인은 채팅방을 개설해 200회가량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면서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거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함께 공개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 폭력을 평생 한번 이상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19.2%로, 2021년의 16.1%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주요한 형태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그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대표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어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호씨와 대화하다가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기록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이 궁금한 사안을 김씨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독백과 의혹 형식을 빙자해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것은 소년원 시절 교화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소년원, 혼외자 존재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나머지 혐의와 김 대표의 양형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불륜·혼외자 관련 발언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입찰 담합, 공사비 부풀리기 등이 만연한 홍콩의 노후 아파트 보수(리노베이션) 공사 시장의 부패라는 폭로가 3일(현지시간)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직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화재가 홍콩 보수공사 업계의 탐욕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을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해 7월부터 보수공사 중이던 32층짜리 아파트 ‘웡 푹 코트’ 7개 동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희생자는 최소 156명이다.
당국 조사 결과 그간 공사 중인 건물을 감싸고 있던 비계(고층 건설 현장의 임시 구조물)와 보호망 일부가 방염 기준에 미달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태풍 피해 이후 업체 측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 그물망을 방염 기능이 없는 ‘반값’ 제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내부 문건을 보면 화재가 난 아파트의 보수공사 예산은 2023년 9월 초기 입찰 분석 당시 1억5200만 홍콩달러(약 287억원)였으나 단지 측이 최고급 옵션을 선택한 결과 지난해 최종 금액은 3억3600만 홍콩달러(약 634억원)로 대폭 늘어났다고 SCMP는 전했다.
투입 비용과 사용된 자재 가격의 불일치 사이엔 리노베이션 업계의 ‘꼼수’가 자리해 있다. 홍콩에서 노후 건물은 의무 보수 대상이다. 당국은 매년 30년 이상 된 건물 600곳 가량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점검하고 도급업체를 통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저가로 계약을 따낸 다음 도급업체와 공모해 실제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보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례가 흔하다고 ‘입찰담합 반대 부동산소유자 연맹’(연맹) 관계자는 SCMP에 전했다. 저가 자재를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추가 작업과 비싼 기술 사용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홍콩 내장공사 종업원 공회’ 관계자는 “업자들이 저가에 입찰한 뒤 여기저기 비용을 더한다”며 최저가를 써내야 공사를 따낼 수 있다 보니 정작 안전·품질은 낮추는 ‘바닥 경쟁’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1만 홍콩달러가 적절한 작업을 8500 홍콩달러에 수주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기준 미달) 자재를 쓰거나 공정을 생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킹 밸류 부동산투자 컨설팅’의 리키 웡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여럿 세워 입찰하는 관행도 있다고 전했다.
연맹 관계자는 2016년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기관이 출범했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최종 승인이 이뤄지는 소유주 조합 총회에서 ‘대리 투표’ 등을 통한 결과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그는 짚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가 됐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며 “어떻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 적정 업체가 시장에 돌아오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SCMP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민간 빌딩의 20% 이상인 9600채가량이 50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대상 건물이 많은 가운데 홍콩은 “부도덕한 계약자들이 쉽게 착취할 수 있는 금광”이 됐다고 SCMP는 짚었다.
‘홍콩 빌딩안전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보수공사 과정 등을 감독할 기관을 만드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벌금, 징역형 등 처벌 강화를 통한 억제 효과와 정부의 감독 강화 두 차원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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