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5월 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구조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9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게도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했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적용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냐 아니냐의 갈림길에서 다주택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앞다퉈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아예 팔지 않거나 매도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최고세율 50%)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양도세와 관련한 다주택자의 문의가 대폭 늘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도세까지 중과된다면 다주택자로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해 1억원이 남는데 8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지금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이 아주 클 때나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으로선 보유세가 인상된 것도 아니라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뒀던 1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전례도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만 보지 말고, 보유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크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주택 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만든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 발사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이후로 연기됐다. 아리랑 6호를 지구궤도까지 실어나를 유럽 우주발사체의 이륙 일정이 한국 의지와는 상관 없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덩치가 큰 아리랑 6호를 실을 만한 발사체를 자체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연기에 대응할 뾰족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유럽 발사체 기업 아리안스페이스는 아리랑 6호 발사가 올해 3분기 이후로 미뤄진다고 우주청에 통보했다. 이 같은 발사 일정 변경은 지난해 말 우주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랑 6호는 밤낮에 상관 없이 가로·세로 50㎝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 관측 위성’이다. 고도 약 600㎞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랑 6호의 시스템 설계와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운영 등은 국내 독자 기술이다. 영상레이더는 아리랑 5호 개발을 통해 확보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업체에서 기술 자문과 일부 핵심 전장품을 지원받아 국내 주도로 개발했다.
이번 발사 연기는 아리랑 6호와 함께 아리안스페이스 발사체에 실릴 이탈리아 우주청 위성 ‘플라티노-1’ 개발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역내 국가의 위성 운송을 우선시하는 유럽 기업 아리안스페이스가 발사 일정 자체를 바꿔 플라티노-1 완성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플라티노-1로 인한 발사 지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이던 아리랑 6호 발사 일정이 올해 1분기로 밀린 것도 플라티노-1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독자 발사체 누리호가 있지만, 아리랑 6호를 운송하기는 어렵다. 누리호는 아리랑 6호 중량(약 1.7t)을 감당할 만큼의 엔진 힘은 갖췄지만, 위성 탑재용 화물칸 크기가 작아 아리랑 6호를 싣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랑 6호 덩치는 지름 2.7ｍ, 높이 4.8ｍ다.
우주청 관계자는 “현재 아리랑 6호 발사 시점을 좀 더 정확히 설정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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