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며, 대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군사 훈련은 이미 종료된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 훈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타미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대만과 역내 다른 국가들을 향한 중국의 군사 활동과 발언이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 등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달 29∼3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했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지난해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 달러(약 16조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 메시지를 미국과 대만에 동시에 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한동안 미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관련 질문을 받자 “아무것도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해상 훈련을 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방중을 추진하며 미·중 정상외교를 준비 중인 만큼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은 수십 년간 대만의 자위 능력 강화를 지원해 왔으나 중국의 실제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대만 정부는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일부 국가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만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수십 개국이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지지했다’는 중국 외교부 주장에 대해 “대만해협의 현상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을 언급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방식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미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어서 새해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같은 해 10월1일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0명’이던 위원 공석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지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위원회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현재처럼 위원이 3명뿐인 상황에서는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원회 정상화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 기간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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