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의회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부른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생존자 사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하원 군사위원장도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며 상원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 내부에선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한 마약 운반선에 대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원사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뒤 두 번째 공격을 통해 생존자 2명을 제거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제법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터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미 의회에선 카리브해의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군사 작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법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행동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데아라과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해당 조직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해명했다.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의 행위는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마약 카르텔은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회에선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히 생존자를 사살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직 군 법무관 단체는 전날 성명을 통해 “생존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에서 금지됐고, 공격한 측은 이들을 보호·구조하고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범죄이자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생존자 제거 명령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뒤 “언론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날조와 선동, 비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첫날 4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8분쯤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고 A씨는 경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강화에 나섰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매일 주간과 야간, 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출근길 숙취운전도 단속한다.
광주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만 예비군이 2일 이란현의 룽터공업단지 서비스 센터에서 소규모 부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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