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4~5일 예고했던 조사 결과 관련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항철위는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청회 연기를 공식 확정했다”며 “유가족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항철위는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공청회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항철위는 “조사 결과나 주요 분석 내용처럼 조사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경우 조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기피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진칼은 2022년 9월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해 43만9989주를 취득했다. 해당 주식은 올해 상반기까지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으로 전량 처분됐다. 애초 명분과 실제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약 20%가 매년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실제 소각까지 이행한 기업은 30% 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사주를 취득할 때 목적으로 대부분 ‘주주 가치 제고’를 내세웠지만, 정작 처분할 때는 임직원 보상이나 자금 확보 등이라고 밝혔다.
2일 리더스인덱스가 265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 흐름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 비중은 매해 평균 19~24% 수준이었다.
지난해는 2591개 상장사 가운데 641개사(24.7%), 올해는 연초부터 지난달 12일까지 508개사(19.1%)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 5년간 제출된 자사주 취득 계획 공시 2067건 가운데 1936건(93.7%)에서 ‘주주 가치 제고’가 명시됐다.
이에 비해 ‘임직원 성과 보상’은 61건(3.0%), ‘주주 가치 제고·임직원 보상’을 함께 적은 경우는 51건(2.5%)이었다. ‘주식 교환’ 목적은 단 1건뿐이었다.
그러나 실제 처분 목적은 달랐다. 자사주 처분 공시 1666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성과 보상’이 1066건으로 64.0%를 차지했다. 이어 ‘자금 확보’가 188건(11.3%), ‘교환 사채 발행’이 172건(10.3%), ‘주식 교환’이 81건(4.9%)이었다. 대부분 주주 가치 제고보다는 기업의 재무적 필요나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보호 성격이 강한 것들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물량까지 포함해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의무 소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리더스인덱스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시행하면 자사주 비중이 큰 지주사나 핵심 계열사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처분 방식을 변경할 때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한 만큼,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 자사주 활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등도 이상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 미세출혈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뇌 미세출혈은 뇌 속 작은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졸중(특히 뇌출혈) 등 심각한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3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안산 코호트를 통해 중장년층 1441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중등도 이상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이 2.14배 높았다고 밝혔다. 중등도 이상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장애가 시간당 15회 이상 반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증 수면무호흡증(시간당 5~14회)에서는 뇌 미세출혈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정상군의 뇌 미세출혈 발생률은 3.3%에 그친 반면, 중등도 이상 수면무호흡 환자군에서는 발생률이 7.25%에 달했다. 이는 수면 중 반복적인 호흡 끊김이 저산소증을 유발해 뇌혈관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결과는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유전자(APOE ε4) 보유 여부와도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는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수면 중 심한 코골이나 숨이 잠시 멈추는 듯한 현상, 낮 동안 과도한 졸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해 수면무호흡과 뇌 미세출혈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다. 신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구 결과를 두고 “수면무호흡이 뇌졸중 치료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수면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수면무호흡증을 단순한 ‘코골이’나 ‘수면 습관 문제’가 아닌 뇌혈관 건강을 위해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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