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이주·생계대책도 없어”···가덕도신공항 사업 연기에 커진 주민불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4 00:2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흥신소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덕도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상 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주민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고령에 어업을 생계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신공항 건설은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찾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곳곳에는 공항건설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형평성 없는 감정평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제수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사이엔 토지보상과 관련한 상담을 홍보하는 세무업체 광고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가덕도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40분 가량 떨어진 어촌 지역이다. 가덕도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거가대로까지 약 25.72㎞를 가면 경남 거제시 장목면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거제·통영·고성 등 남해안 주민들은 공항건설을 반긴다.
하지만 공항활주로 예정지인 대항마을의 분위기는 어둡다.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폐업을 한 것처럼 문을 닫은 식당이 곳곳에 보였다. 항구에는 정박된 어선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마을 버스 주차장에서 만난 A씨(70대)는 “10대에 이곳으로 시집와 반세기 넘게 살았는데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이후)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더 두렵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70대)는 “여길 떠나면 생계가 막막하다.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진다는데 차라리 이참에 중단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신공항 건설로 이주 대상이 된 주민은 380가구 총 650명이다. 가덕도 13개 마을 가운데 대항·새바지·외항포 마을 3곳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가덕도 전체 인구는 4329명(2687가구)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6%를 차지한다.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 특성상 이주는 곧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설·편입 토지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단지로 터전을 옮기거나 최대 2400만 원의 정착금을 받아 외부로 이주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자 679명 중 73%는 “감정평가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상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문제는 보상협의 난항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정착 계획, 어업권 보상, 영업 생계유지 방안 등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2일 대항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하나였던 대책위가 이제는 3개 이상 쪼개졌다”며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어딘가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공단 보상팀 관계자는 “주민 이주 지원 방안과 생계 대책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입찰이 중단돼 현재까지 7개월째 멈춘 상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였던 계획은 업체 포기와 공기 연장 조정 등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최근 발표된 연장안에 따라 개항 가능 시점은 최소 2035년 이후로 밀렸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 측은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 판사는 유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나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 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쉬이 여긴 많은 분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는 입장을 남겼다.
유씨는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유씨는 피해자 1명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해주겠다”고 속이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경찰은 유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공존”, “공동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22기 출범회의에서 열린 연설에서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을 위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리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이라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크게 반발하는 것을 고려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하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날 남북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이라며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흥신소 “이주·생계대책도 없어”···가덕도신공항 사업 연기에 커진 주민불안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흥신소 “이주·생계대책도 없어”···가덕도신공항 사업 연기에 커진 주민불안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