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내란 1년 ‘정의로운 통합’ 새긴 이 대통령, 정치가 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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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04: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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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12월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의 빛을 환하게 밝힌 날이다. 주권자 시민은 그날 밤 평화적 힘으로 비상계엄의 어둠을 몰아내고 민주 헌정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다짐했다. 향후 내란 극복의 방향·목표·의지를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 길에는 시민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정치는 시민들 한발 앞에서 그 길을 낼 수 있도록 대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저한 내란 진상 규명과 단죄를 강조했다.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제1야당이 그 세력을 비호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픈 정치적 용서나 타협은 미래 또 다른 악행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통합 노력 없는 정의가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직시할 때다. 내란 단죄와 국가 대개혁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되, 절제와 사려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결과 반목의 정치가 계속 깊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는 정치 양극화 속에 점점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처럼, 민생·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치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한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저 헌사만이 아닐 수 있다. 4·19, 5·18 등 시민이 떨쳐 일어난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12·3 그날 밤 무혈 명예혁명으로 완성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시민 주권의식에 자부심을 가지는 국가기념일로 삼을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있다.
국방부와 감사원도 이날 계엄에 연루된 과오와 정치 감사를 사죄하고, 제도 개혁으로 민주국가의 군과 감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불의한 정권의 도구가 됐던 세력이 그들뿐이었나.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우는 이런 성찰과 사죄와 쇄신은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내란은 온전히 극복될 수 있다.
1년 전 혹한의 광장을 메웠던 시민들이 밝힌 길은 분명하다. 시민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행복을 누리는 함께 사는 세상일 것이다. 정치가 시민들의 분투·염원·기대에 응답해 제 몫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연합정치와 정치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지방분권도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개헌 책무도 잊지 말아야 한다. ‘빛의 혁명’이 일어난 12월3일이 이 땅에 민주주의 위대함과 시민 연대의 힘을 기억하는 날로 새겨지길 바란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해 매년 6600만t씩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15년 안에 사실상 거의 없앨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의 핵심 전략은 재사용과 반환 체계라고 분석했다.
미국 비영리재단 퓨 자선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은 지난 3일(현지시간) ‘2025 플라스틱 파도 부수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 세계가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2040년 플라스틱 오염은 올해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야심찬 국제적 행동을 통해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오염은 2040년까지 97%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후변화·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ICF 인터내셔널, 싱크탱크 기업 시스테미크(SYSTEMIQ), 영국 옥스퍼드대, 엘렌 맥아더 재단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식품과 음료를 감싸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로,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3분의1이 포장재에서 발생한다. 보고서는 포장재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년 6600만t 오염을 2040년까지 170만t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핵심은 ‘재사용’ 정책이다. 재사용과 보증금 반환 제도를 통해 감소 전망치의 3분의 2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에 고위험 폴리머 생산 감소, 지속가능한 소재로 대체하는 것 등이 결합하면 15년 안에 관련 플라스틱 오염은 97%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 소비·생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래는 암울하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2배,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에 축적된 플라스틱은 네 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인구 증가와 비례해 1인당 플라스틱 사용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약속이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고서는 발표된 약속들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2040년에는 2016년보다 65%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될 것이라고 봤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이 플라스틱 생산 이후의 재활용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모든 과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해결책이 동시에, 야심차게, 즉시 시행돼야만 한다”며 “국제사회는 한 세대 안에 플라스틱 체계를 재구성하고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재사용과 반환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물리적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2040년까지 전체 플라스틱 오염이 기존 추세 대비 83%, 온실가스 배출은 38%, 건강피해는 54%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플라스틱 수거 및 폐기에 드는 예산도 전 세계적으로 190억달러(27조98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G마켓에서 도용된 카드와 계정 정보로 무단 결제가 이뤄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G마켓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로그인 2단계 인증 등 개인정보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고객센터에는 지난달 29일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이뤄졌다” “해킹 당했어요” 등과 같은 문의가 잇따랐다. 외부에서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고객 카드·계정 정보로 스타벅스 e카드(모바일 교환권)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는 60여명으로,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G마켓에서 무단 결제가 이뤄진 지난달 29일은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3370만 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힌 날이다.
G마켓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즉각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리고 최근 1개월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을 권하면서 다른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설정하라는 것이다.
로그인 2단계 인증 및 보안 알림 사용도 권했다. 기프트 상품권(금액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을 구매할 경우 회원 본인 확인도 강화해 추가 인증을 의무 적용했다.
도용 카드와 계정 정보로 한 결제는 현재로선 어느 경로에서 유출됐는지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례로 보인다. 다만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소비자들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인지 직후 결제 차단, 관계기관 신고, 추가 인증 절차 강화 등 선제 대응을 신속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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