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통일부, 윤석열 정부 때 없앤 ‘남북회담본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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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4 23: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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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정원도 67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다. 사회문화협력국은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은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을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 공존 제도화,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 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했다. 통일부는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저소득가구 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중·고교생 30명과 대학생 56명 등 총 86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대상자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고교생 이하의 경우 예술이나 체육, 기능분야 우수자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예술·체육·기능분야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가릴 예정이다.
대학생은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 50명과 특별장학생(사회배려계층 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 6명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접수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쯤 별도의 선발심의위원회를 열고 추천 학생 중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최대 200만원이다.
대구시는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씨가 선친(고 이성환)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재산 등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만1976명에게 103억200만원이 지급됐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장학금 지급을 계기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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