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감사 중인 ‘의대정원 증원’도 성과?···보건복지부 ‘자화자찬’ 백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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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4 23: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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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보건복지부가 2024년 보건복지백서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주요 ‘성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4년 자체평가보고서’에서도 지난 정부 의료개혁 과정 전반을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한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의·정 갈등에 대한 성찰 없이 자화자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으로 평가했다. 백서에는 “의사인력 확충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전문가들의 우리나라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현재 대비하여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했던 서울대 홍윤철 교수 논문 등을 재인용했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성과처럼 소개했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도 적극 진행하였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2000명 증원)으로 확대하여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27년만에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등 사회 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추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백서 발간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작성했다. 게다가 앞으로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산한다. 복지부가 성급히 ‘확대’로 못 박고, 성과로 소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와 방향을 정리한 소중한 기록”이라고 총평했다.
서 의원은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평가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복지백서는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발간돼 의·정갈등 등 개별정책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의사 1만 명 부족 관련 사항은 당시 의사인력 정책의 추진배경을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자화자찬만 쓸 거면 백서를 왜 만드냐”며 “성과라고 소개한 내용도 사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지난 1년간 극심한 혼란 속에서 복지부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책 진행 과정에서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해 불편이 생겼으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것이 ‘백서’인데 딱 그 부분만 빠졌다”며 “국민 불편은 모르겠고 복지부는 반성문은 쓸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수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13만7994개에 달해 지난 6년 동안 1.5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전국의 ‘무늬만 프리랜서’들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음식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정 과정에서 감독관의 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재돼도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체불 진정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외주제작사는 작가·PD·조연출 등 프리랜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는 1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인력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가짜 3.3’ 위장 계약을 했다. 2024년 6월 용역업체를 설립해 7월에 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계약만료 및 폐업을 하는 등의 형태로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비율은 12.5%(13만7994개)로 집계됐다. 2018년 8.3%(6만8948개)에서 1.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7.3%(4만6368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5.4%(8795개), 경기 14.9%(4만7699개), 세종 13.7%(771개) 순이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지역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65.5%로, 2018년 62.6%에서 2.9%포인트 증가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그냥 5인 미만이 늘어난 게 아니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전에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자주 발생했다면, 이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켜 훨씬 쉽게 5인 미만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국세청 자료 협조가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규모와 근로감독 필요 영역을 찾아내고,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시·기습 감독을 해야한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명 경제지에서 근무했던 프리랜서 에디터 허이슬씨는 “작년 3월 에디터로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회사가 사업장을 쪼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며 “프리랜서라 회사 복지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근무환경은 전혀 ‘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친 경북 칠곡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2’에 도전한다.
칠곡군은 평균나이 85세인 할머니들이 모여 결성된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음악 전문 채널 Mnet의 쇼미더머니12 오디션 지원서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수니와칠공주는 2023년 8월 칠곡군 지천면에 사는 할머니들이 결성한 8인조 그룹이다.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치고 랩에 도전한 할머니들은 인생의 애환이 담겨 있는 직접 쓴 시로 랩 가사를 만들어 인기를 얻었다.
세계 3대 국제 뉴스 통신사로 꼽히는 로이터와 AP, 중국 관영 중앙TV(CCTV), 일본 공영방송인 NHK 등도 할머니들을 취재했다. 대기업 광고와 국가보훈부·국무총리실 등 정부 정책 홍보 영상에도 출연하며 ‘K-할머니’로 불리고 있다.
이번 도전의 계기는 경로당의 TV를 보던 중 시작됐다. ‘쇼미더머니12’ 참가자 모집 광고를 보던 중 김태희 할머니(81)가 “우리도 나가보자”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지원을 결정했다.
도전곡은 할머니들이 직접 쓴 시를 랩으로 엮은 메들리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다. 리더 박점순 할머니(84)는“오디션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게 즐겁다”며 “흥과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참가자들 틈에서도 당당히 무대에 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도전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수니와칠공주와 양손자 인연을 맺고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래퍼 슬리피다. 그는 2017년 ‘쇼미더머니6’ 무대에 올라 받았던 ‘쇼미모자’를 할머니들에게 선물했다. 슬리피는 “결과와 상관없이 할머니들의 열정만큼은 이미 우승자”라고 응원했다.
할머니들은 슬리피의 모자를 들고 이번 오디션 무대에 오른다. 트레이드 마크인 힙합모자와 헐렁한 티셔츠, 커다란 금속 장신구도 갖췄다. ‘쇼미더머니12’ 예선은 이달 중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의 또 다른 할머니 래퍼 그룹 ‘텃밭왕언니’도 이번 오디션에 지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수니와칠공주의 도전은 단순한 예능 참여를 넘어 칠곡의 문화적 저력과 어르신들의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여든을 넘긴 어르신들이 힙합무대를 향해 직접 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도 전국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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