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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범 “한·미 MOU 1조 ‘상업적 합리성’ 기재”···강훈식 “팩트시트 이번주 안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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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00: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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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작업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안에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MOU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 간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한·미 간 논의 중인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규정이 들어갔다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MOU 제1조) 뒤에 나온다”며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며 “중앙은행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관세 감면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 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있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인가’라고 이어진 질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보고한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 시점에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MOU 등 관세협상 타결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한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충분히 국익 중심으로 함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라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늑장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돼있다”고 말했다.
영화 <물랑루즈>의 화려한 노래와 춤을 무대로 옮긴 쇼뮤지컬 <물랑루즈!>가 3년 만에 돌아온다.
CJ ENM은 오는 27일부터 2026년 2월22일까지 서울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한국 재연 무대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미국 브로드웨이 초연 후 오리지널 공연을 그대로 재현하는 레플리카 버전으로 2022년 한국 초연 무대를 올렸다. 버즈 루어만 감독의 동명 영화(2001)를 무대화한 이 뮤지컬은 2021년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작품상을 포함해 10관왕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다.
예주열 CJ ENM 공연사업부장은 이날 종로구 이들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연 당시 한국어로 번역한 가사와 대사들 중 이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던 부분들을 수정해 관객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고, 초연 때 배우에 더해 새로운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공연을 본 관객들도 새로운 조합을 즐길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로드웨이 프로덕션 기준 제작비가 2800만달러(약 306억원)에 달하는 <물랑루즈!>는 프랑스 파리의 클럽 ‘물랑루즈’를 무대로 옮겨놓는다. 물랑루즈를 상징하는 대형 풍차와 대형 코끼리가 등장하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캉캉춤 등 화려함의 절정을 보여준다. 200벌에 달하는 의상 역시 볼거리다. 무대 너머에서도 관객들이 공연의 느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형 드레이프 장식과 샹들리에를 극장 전반에 설치한다.
무엇보다 이 뮤지컬의 묘미는 귀에 익은 유명 팝송들을 매시업(mash-up·두 가지 이상 노래를 합친 편곡)한 음악에 있다. 160년 역사에 걸친 70여개 팝 명곡이 등장한다. 영화로 잘 알려진 ‘Lady Marmalade’, ‘Come What May’를 비롯해 시아 ‘Chandelier’, 레이디 가가 ‘Bad Romance’, 리한나 ‘Only Girl in the World’ 등 최근 히트곡들까지 나온다.
이야기는 물랑루즈의 디바 ‘사틴’과 작곡가 ‘크리스티안’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원작 영화의 내용을 따라간다. 저신타 존 협력연출은 “이 뮤지컬은 사용된 전구만 2500개에 달할 정도로 모든 걸 최대한으로 표현하며,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와 동서고금을 넘어 누구나 좋아할 만하다”면서 “이 작품에 매료되지 않는다면 뮤지컬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역은 초연에도 출연한 홍광호와 새로 합류한 이석훈·차윤해가 맡는다. 사틴 역은 초연 때 출연한 김지우와 새로 합류한 정선아가 맡는다. 예주열 부장은 “물랑루즈는 참여 배우나 스태프나 재밌는 작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일반적인 경우처럼 강약조절을 하며 고점, 저점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두 시간 반 동안 쉬어갈 틈 없이 진행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코로나19 시기 공연 때 혼자 즐겨야 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공연은 환호성을 지르며 다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강릉시 안목 죽도동에 해안 관광시설인 ‘스카이밸리’가 조성된다.
강릉시는 이달 중 안목 죽도동에 ‘스카이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죽도봉 일원에 길이 108m, 높이 30m 규모의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안목해변과 남항진해변 등 인근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강릉시는 스카이워크 조성 이후 전망대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행로 개선 작업도 추진하는 등 죽도봉 일대를 해안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27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남항진과 안인 사이의 단절된 해안도로를 오는 2030년까지 연결하기로 한 바 있다.
해안도로 연결망이 완성되면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강릉시가 4계절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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