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이 내년에 완료될 경우 이재명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단계(FOC)는 2022년도에, 3년 전에 이미 평가를 마쳤는데 웬일인지 이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에 검증하기로 한·미가 공동 합의 접근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발언대로 내년에 FOC를 검증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장관은 관세 및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SCM 공동성명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미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환년도를 정해 놓았던 노무현·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조건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구축 여부다. 이를 위해 미래연합사의 최소한의 임무수행능력(IOC),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완전한 임무수행능력(FMC)를 각각 평가·검증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의 전환년도를 수립하고, 전환년도 1년 전에 3단계인 FMC를 검증한다. 안 장관은 “내년에 (FOC) 검증이 완료되면, (양국 국방장관은) 바로 양국 대통령한테 (전환년도 수립을) 건의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의 선체는 국내에서 제작하고, 원자력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것”이라며 “잠항 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기존 2006년 양국 합의에서 “기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 방어”라며 “어느 일방의 나라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현수엽 △기획조정실장 임호근 △의료개혁추진단장 손영래 ◇실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국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전자거래감시팀장 김재진
■대신자산운용 ◇상무 신규선임 △패시브운용부문장 최준영
■BBS불교방송 △울산지방사 총괄국장 김상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면서 전문직 비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더 잉그럼 앵글’ 인터뷰에서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H-1B’ 전문직 비자 정책과 관련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외국인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와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인재를 데려와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가 “미국에도 유능한 인재가 충분하다”고 하자 “아니, 그렇지 않다. 특정 분야의 인재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배워야 한다”며 “실업자 대열에서 사람들을 뽑아 미사일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를 예로 들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 제조는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여러 문제가 많다”면서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민단속 당국의 체포와 구금 등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비자 장벽’을 높여 온 트럼프 행정부 흐름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인재 채용을 막는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9월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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