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해당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가지 물적인, 외적인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 기일을 추가하겠다면서도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법원 정기 인사(2월말)로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에 1심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내란 재판이 동네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개별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 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 감사와 관련해선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황 의원이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전부”라며 “국민의힘은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검찰을 권력 쟁취의 개로써 망하게 한 자가 사망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배터리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일부터 주요 혼잡역에 이동식 냉각수조를 도입·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는 승객이 많은 10개 역사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 25개 역사에 추가배치한다.
현재 이동식 냉각수조가 배치된 곳은 서울역과 시청역, 신도림, 합정, 잠실, 사당, 강남, 홍대입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냉각수조는 바퀴가 달려있어 역사 내 대합실, 승강장 등 모든 공간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화재현장에서 직원들이 배터리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냉각수조로 옮길 수 있는 방열장갑과 화재용 집게를 전 역사에 지급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배터리 화재는 예측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동식 냉각수조는 배터리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이동식 냉각수조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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