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특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계속 다 부인하는 건가’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가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도 있다.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ESI&D에 개발 허가를 내줬으나 ESI&D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착공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와 최씨 모두에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김씨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최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이미 수감 중이고 두 사람이 모자관계라 일가족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의 영장 청구서에 이 금품들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김씨가 김 여사 범죄 증거를 은닉한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919년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의 두 번째 완질본(권수가 완전히 갖춰진 책)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한일관계사료집을 기증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한일관계사료집을 완질본으로 소장한 곳은 독립기념관에 이어 두 번째다.
총 4권으로 구성된 해당 사료집은 편찬 당시 약 100질(400권)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완질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해당 사료집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과거 중국 여행에서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료집은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국제연맹에 제출할 목적으로 편찬됐다. 1권은 편찬 목적과 경술국치 이전까지 역사를, 2권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담았다. 3권은 3·1운동 발발 전까지 식민지배의 실상을 서술했고 4권은 3·1운동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했다. 특히 4권에는 3·1운동과 관련한 일제의 탄압, 지역별 운동 상황을 표로 담겨 있다.
임시정부의 최초 역사서인 이 사료집은 1919년 7월 안창호·이광수·김홍서 등 33인이 참여한 임시사료편찬회가 만들었다. 7월 초 자료 수집 등을 시작해 그해 9월 23일 등사본(등사기로 찍어서 인쇄한 형태)으로 완성해 배포했다.
이번에 확보한 사료집에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1명인 김병조 선생의 작은 도장이 찍혀 있다. 김 선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은 이 사료집이 기초가 됐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과거 김병조 선생이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해당 사료집의 복원 과정을 거쳐 학술연구와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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