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새로 임명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졌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내부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검찰 구성원들께서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내면서 자신이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를 두고선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졌다”며 “중앙지검장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를 징계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반발하는 그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저희를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취재진이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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