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일 발의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맞서 싸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13명 중에서 법관은 4명이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관 임명·보임·전보·평정 등의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인사안을 거부하면 사법행정위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 TF는 지난 공청회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사법행정위 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으로 법관·변호사·법조인 등을 배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상임위원도 법관 출신 1명을 포함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도록 했다.
TF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날 보고회 내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가 핵심 쟁점이다. TF는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이라고 맞선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면 외부 세력이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비법관이 다수인 데다 사법행정위는 (추천 대상에 법관을 배제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법관 우위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최대 국영석유회사 ADNOC에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ADNOC은 UAE 아부다비 정부의 석유·가스 사업을 총괄하는 세계 10위권 석유 생산 기업이다. ADNOC은 무보의 금융 지원을 통해 향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발주와 한국산 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원유 수입국이다. 지난해 기준 UAE 원유 수입액은 119억달러(약 17조5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무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UAE 국빈 방문 일정 동안 ADNOC과 양 기관 전략적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는 ADNOC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수소, 전력망 등 프로젝트에 한국산 상품·서비스 수출 촉진 협력 방안, ADNOC과 그 자회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 등이 담겼다.
무보는 해외 주요 플랜트 발주처에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노력을 조건으로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발주, 한국산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우량 수입자를 발굴해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장악”이라며 산유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베네수엘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자 새로운 동맹 전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30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석유부 장관이 이날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각료위원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을 대독했다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하이탐 알 가이스 OPEC 회장과 OPEC, OPEC+ 회원국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치명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광대하게 매장된 석유를 탈취하려 한다”며 “이러한 의도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안정성과 국제 시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카리브해에 군함을 파견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베네수엘라 영공을 폐쇄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한 다음 날 이 서한을 보냈다.
베네수엘라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양국은 베네수엘라에 군사·경제 지원을 추가로 하진 않았다. 유럽연합(EU) 등 서방국은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마두로 정권과도 갈등하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군사작전이 인권 문제를 넘어서 ‘자원 전쟁’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새로운 반미 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PEC 회원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매장량 전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군사작전을 실시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 핵심 인사들은 원유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고 있다. 군부는 마두로 정권을 좌우하는 ‘실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마두로 대통령과 통화할 때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마이애미헤럴드는 미국 측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하고 베네수엘라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사면권 보장과 군부 통제권 유지 등 조건을 내걸었고,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마이애미헤럴드는 전했다.
대니얼 리트빈 런던정경대 그랜텀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주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증가는 유가 상승을 억제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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