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국내 2호’ 국가산림치유시설 진안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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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7 14: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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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전북 진안군에 국내 두 번째 국가산림치유시설이 운영을 시작했다.
진안군은 6일 해발 650m 고원지대에 자리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에 이어 두 번째 국가 산림치유원이다.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은 덕태산과 선각산 자락 백운동계곡 일원 617㏊ 부지에 조성됐다. 총사업비 911억원(국비 729억원 포함)이 투입됐다. 최대 270명이 머물 수 있는 숙박동 74실과 산림치유센터, 식당, 총연장 11㎞의 치유숲길 6곳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력 증진, 수면 개선을 목표로 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전문 과정도 마련됐다. 편백온열돔, 수압마사지기, 척추온열마사지기 등 다양한 치유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방문객들은 자작나무와 잣나무 숲길을 거닐며 피톤치드를 즐기고 명상과 심신 치유 등 숲속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진안산림치유원은 문을 열기까지 수차례의 난관을 겪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시작돼 이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국비·지방비 보조율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등 중단 위기를 맞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사업이 재추진됐고, 5년에 걸친 사유림 매입을 거쳐 2022년 착공했다. 3년6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준공됐다. 전북에서 산림치유원 조성이 논의된 지 12년, 대통령이 네 번 바뀐 끝에 결실을 본 셈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산림치유와 건강, 관광이 어우러지는 고원형 산림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음주를 한 뒤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은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20대 운전자와 그의 연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 연인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으로 주행 중이었지만 A씨의 차량은 시속 128㎞로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체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마신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선고 일부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다.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형사피고인으로서 방어권 남용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도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한다.
김씨와 검사 측은 모두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4)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 처벌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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