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재발하지 않도록···미래유산 보존관리 조례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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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9 08: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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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제주에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유산 보존·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12명은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법규에서 소외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미래유산은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미래유산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유산·무형유산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유산 대상은 개인·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국가 또는 시도 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예비유산을 미래유산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철남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식적인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잘 관리되면 향후 국가, 시도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다”면서 “국가유산청에서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서귀포관광극장 사례만 보더라도 그전에 조례가 됐다면 사전에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가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이유로 1960년에 준공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건축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관련 단체들은 “서귀포관광극장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가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건축사회를 포함한 3개 건축 단체가 안전을 전제로 한 관광극장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10월31일에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현장을 방문해 “우리 땅과 시대에 맞고, 우리 삶이 들어있는, 우리의 풍경이 되는 건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사상 처음으로 4200선에 올라섰던 코스피 지수가 5일 장중 한때 6% 넘게 급락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커지고 국내 증시 과열 우려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동학개미’가 2조5000억원 가량 사들이며 4000선을 간신히 지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7.32포인트(2.85%) 떨어진 4004.42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2.37%)에 이어 이틀 연속 2%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2% 넘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블랙먼데이(8월2일~8월5일)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183억원 어치 순매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순매도 물량은 4년 3개월만에 가장 많았다. 개인들은 이날 2조5657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전날 926.57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종가를 기록했던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4.68포인트(2.66%) 떨어진 901.89에 거래를 마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67.81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871.19까지 떨어졌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중지)가 발동됐다.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관세 이슈가 불거진 4월 7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블랙먼데이’였던 지난해 8월5일 이후 처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코스닥150선물이 6%·코스닥150지수가 3%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오후 들어 ‘팔자’ 심리가 진정되면서 낙폭을 절반 가량 만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 급락이 기초체력보다는 외국인과 심리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코스피는 지난 10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3.28%나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지연 전망과 AI거품론, 사상 최대 규모의 미 정부 셧다운이 맞물리며 격한 조정이 나타났다”며 “특히 코스피는 최근 가격조정 없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오면서 차익실현 압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증시에 악영향을 줬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5원 오른 달러당 1449.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7개월만에 최고치다.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 중인 광주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참여한 첫 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지역 갈등을 빚으며 지지부진했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이 성사될지 관심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와 관련해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월 말 TF가 구성된 이후 아직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 진척 상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전남도·광주시·무안군 등과 대화(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6자 TF를 공식화하는 것은 (실무 협의가)거의 마무리됐을 때 정식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전남 시·군을 상대로 한) 후보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주공항은 도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이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광주시는 군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의 반대로 수년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4일 광주에서 진행한 첫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을 위해 정부 TF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구성된 TF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과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등 6자가 참여하고 있다.
6자 TF는 구성 이후 실무 협의만 진행했으며 아직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핵심 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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