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세종시가 내년부터 농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문기관 전수조사 결과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거쳐 철거·정비 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된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시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대 150만원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잔금 납부 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로 운영된다. 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통신 분야 기술사와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약 30명 규모의 전문가 지원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성해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방식을 점검하고 공사·용역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관련 제도도 바뀐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이 비슷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을 기존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3ℓ 가로형 봉투를 신설하고 크린넷에 대형폐기물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대형폐기물 품목 그림 표시를 추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사포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방문하고 “포 무기체계 갱신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우리 군대의 주요 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될 방사포차 생산 실태를 요해(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수단으로 될 이 방사포 무기체계는 우리 포병무력의 구성을 완전히 일신시키게 될 것”이라며 “장거리 포병 현대화 및 증강에 관한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에 이 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방사포 체계에 대해 “군사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하게 되는 이 무기체계는 고정밀성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타격의 집중성과 불의성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초강력적인 무기체계”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포 무기체계 갱신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더 많은 무기전투기술기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된 공업구조 확립과 부단한 생산능력 확장, 혁신적인 기술갱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도 국방력 강화 투쟁에서도 줄기찬 분투로써 더 큰 비약적 성과를 일으켜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시찰엔 조춘룡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및 당 군수공업부 간부 등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위기임산부·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가정 가보니이주민 엄마, 서툰 한국어로 두 아이 돌보기 벅차…고립감 호소도양육세이버 월 2~4회 방문…“자녀 양육법 소통하며 자신감 얻어”
낯선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는 전보다 촘촘해졌지만, 출산 후의 삶과 양육까지 떠받치기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주변의 지지와 돌봄이 중요하다.
지난해 10월24일 충남 태안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 레나씨(가명)는 둘째 출산 전후로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시간을 겪었다. 레나씨는 지난해 초 둘째 임신 상태에서 남편과 사별했다. 매트리스와 아동용 옷장이 간신히 들어가는 원룸에 두 아이와 레나씨만 남겨졌다. 둘째 임신 8개월차까지 했던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생계 부담도 커졌다.
레나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외지에서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었다. 그는 긴 명절 연휴에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혼자 돌봐야 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레나씨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전화로 연결되는 고향의 가족뿐이지만, 두 아이가 동시에 열이 날 때 가족은 곁에 있어줄 수 없다.
무겁기만 했던 양육 부담을 누군가 조금씩 나눠 져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다. 레나씨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임산부·아동양육 첫걸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가족상담가 출신인 ‘양육세이버’ 오연정씨가 레나씨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는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월 2~4차례 레나씨 집을 방문한 오씨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나 졸려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였다. 냉장고에는 ‘큰아이가 떼를 쓸 때 소리 지르는 대신 꼭 안아줬다’고 적힌 활동 기록지가 붙어 있다. 오씨는 석 달 만에 레나씨와 아이들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지만, 지지체계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양육과 훈육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많은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과 겹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깊은 고립감을 호소한다. 지난해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의 36.9%는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고, 26%는 본인이나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뒤 1년간 위기임산부 325명 중 160명은 출산 후 원가정 양육을 택했다. 출생신고 후 입양을 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 절반이 아이를 직접 기르겠다고 했지만 이 선택을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는 충분치 않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위기임신 상담 지원 내역을 보면, 보호출산제 시행 후 1년간 위기임신 상담은 모두 1만490건이었다. 이 중 ‘단순 정보 제공’이 47%를 차지했고, 의료나 주거 등 실질적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는 6.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충북(23.1%), 광주(20.2%), 울산(15.5%) 등은 의료·주거 지원 연계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경기와 경북은 1.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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