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참여할 세부 수사 인력 편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80여명 규모로, 검찰에서만 검사 6명을 포함해 40여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합수본을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순 마약범죄 합수본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약 80명 규모의 합수본 인력 구성을 사실상 마쳤다. 검찰에서는 신준호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와 김희연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장검사, 그외 평검사 4명 등 검사 6명이 투입된다. 검찰 수사관까지 하면 검찰에서 총 40여명 가량이 합수본에 합류할 예정이다.
합수본부장으로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지검장은 대검 조직범죄과장·마약과장,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거친 검찰 내 대표적인 마약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합류가 확정된 신 차장검사 역시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내며 마약 수사 전문성을 쌓았다.
경찰에서도 30명가량이 합수본에 투입된다. 이 중 경무관·총경급 인사가 각 1명씩, 경감급 간부 4명가량이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해양경찰과 관세청, 국가정보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해 합수본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유관 수사기관들이 한솥밥을 먹는 수사본부가 편성되는 만큼 합수본이 향후 정식 수사기관으로 확대 운영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독립 수사기관인 ‘마약수사청’ 설립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약 전담 수사 조직을 출범하려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후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면서 출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노노 갈등이나 세대 갈등,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청년층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다. 지난 3일 출범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청년유니온도 포함돼 있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의 입장은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층의 장기고용이 유지되면 신입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에서도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정년퇴직한 노동자는 전체의 17.4%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에 불과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년 연장 논의가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풀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도 늘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정년연장특위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내의 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청년 주체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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