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전북 시민사회 “내란세력 완전 청산이 사회대개혁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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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5 22: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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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규정하며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조치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 시도를 직접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정면 비판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불법 계엄 사태 주역들을 단죄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하며,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등 후속 조치를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사회 대개혁과 헌법 개혁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12·3 계엄 선포 이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전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청사가 폐쇄된 사실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운동본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전북도는 행안부로부터 ‘출입문 폐쇄’ 지침을 전달받았지만 실제로는 평상시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이에 반박하며 “당시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행안부 지침을 받아 12월 3일 밤 11시 20분부터 4일 새벽 2시 18분까지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윤 대통령 구속 만기일(2026년 1월 18일)도 언급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현 상황대로라면 사법부가 특정 부장판사를 앞세워 또다시 불구속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며 지난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사실상 ‘내란 동조자’로 지목했다.
운동본부는 이를 “사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내란 동조”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를 거부하는 사법부 행태는 국민 앞에서 썩은 법관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도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피하지 말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강력히 비판하고 엄격한 감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내란 청산은 단순한 과거 정리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만 예비군이 2일 이란현의 룽터공업단지 서비스 센터에서 소규모 부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침략 역사를 뒤집으려는 언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0차 전략안보협의에서 “일본 관련 문제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와 생명을 바쳐 거둔 승리의 결실을 굳건히 수호하고, 식민 침략 역사를 왜곡하려는 모든 잘못된 언행에 단호히 저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측 간에는 “파시즘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거론하는 대만 문제를 일본이 거론한 데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나서자 러시아가 공동 대응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로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 왔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우호적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 측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충분한 역량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며 “중국은 평화 달성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협정 체결을 지지하며,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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