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포항 보경사 ‘열린관광지’로 탈바꿈···장애인·노인 등 이동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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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03:1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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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경북도는 포항 보경사 등 3곳의 관광 편의를 개선해 ‘열린관광지’로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에서 3곳(포항2·안동1)이 선정돼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 가정 등이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동 편의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포항 보경사와 영일대해수욕장, 안동 월영교 등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보경사 템플스테이와 영일대해수욕장을 해안·산림분야 관광지로 묶어, 동해안권 무장애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등이 시도된다.
안동 월영교 일대에는 이동로 개선과 무장애 전망·휴식공간 조성, 안내사인 및 문보트 정비 등 체류형 관광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관광 약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지 접근성 및 안전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
열린관광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12곳이 선정됐다. 경북의 경우 경주 보문관광단지(2015년), 고령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2017년)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6곳과 9곳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북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일 오후 2시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졌다.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위층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4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상태로 관리사무소로 피신했다. 그러나 B씨는 관리사무소까지 뒤쫓아가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찾아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가 관리사무소로 도망가자 차량으로 문을 밀어 열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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