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해야”…조사 방해한 LG유플러스는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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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17: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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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킹당한 서버를 폐기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LG유플러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단은 지난해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모든 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펨토셀은 통신 음영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불법 펨토셀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단말기와 통신망을 오가는 문자, 음성통화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은 이 암호를 해제할 수 있었다. 공격자가 인증 자동응답(ARS), 문자(SMS)를 가로채 소액결제에 성공한 배경이다.
조사단은 나아가 인증용이 아닌 일반 문자·음성통화도 탈취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탈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KT는 ‘아이폰16’ 이하 단말기에 SMS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KT 해킹 사태의 또 다른 갈래인 ‘서버 해킹’의 경우 94대의 KT 서버가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웹셸’과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은 2022년 4월 이뤄졌는데, KT는 지난해 해당 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백신 처리’ 후 은폐했다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발각된 바 있다. ‘루트킷’ 악성코드 등의 공격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어졌다.
‘서버 해킹’은 파악했으나 KT가 보관 중인 로그 기록이 1~2개월밖에 없었던 탓에 ‘정보 유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로그 기록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안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에도 유출이 안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KT의 총체적 보안 부실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요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임직원 성명 및 일부 서버 목록 등의 유출까지는 확인했으나, 회사 측이 해당 서버를 폐기하거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더이상의 조사는 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강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2026년 1월1일부터 한우와 장어 등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세일전에 돌입한다.
30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년 1월1∼7일까지 새해 첫 세일인 ‘고래잇 페스타’를 연다. 전북 고창 등 유명 산지의 토종 자포니카 품종인 ‘복 많이 민물장어(700g)’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 2만7800원에 판매하고, ‘황제 민물장어(100g)’는 4980원에 선보인다. 또 갈비(LA·찜·포 등 160t)는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국내산 삼겹살·목심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다.
가전도 특가로 준비했다. ‘쿠쿠 파워클론 로봇청소기’를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정상가보다 30만원 저렴한 39만9000원에 판매한다. 생활필수품도 싸다. 탈모케어 샴푸인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와 ‘닥터그루트 탈모+두피 토탈케어 라인 샴푸, 컨디셔너 세트’부터 좋은느낌과 협업한 생리대 ‘에어리 입는 오버나이트(중형·대형, 각 4P)’ 등을 4950원 균일가에 내놓는다. 이판란(30구·2판·대란)은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40% 할인된 8988원에 판매한다.
이번 ‘고레잇 페스타’는 이마트 매장뿐 아니라 SSG닷컴 이마트몰,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전문점에서도 동일 기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새해 첫 쇼핑의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와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새해 첫날인 1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통큰데이’ 행사를 펼친다. ‘통큰데이’는 신선·가공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등 전 카테고리에서 최저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로, 황금연휴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선보인다. 매달 롯데마트·슈퍼 전 점포와 롯데마트 맥스(MAXX), 롯데마트 제타(ZETTA)에서 동시에 진행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다.
새해 첫 행사 대표 상품은 찜갈비, 1등급 한우 등심, 끝돼 삼겹살·목살, 활 대게 등으로 반값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신년 수요가 높은 찜갈비(100g·냉장·미국산)를 행사 카드 결제 시 1000원대에 내놓고 1월2~4일까지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국내산)을 50% 할인가에 판다.
또 끝돼 삼겹살·목심(각 100g·냉장·수입 돼지고기)은 반값에, 초특가 활(活) 대게(100g·냉장·러시아산)도 50% 할인해 4495원에 선보인다. 떡국떡과 냉동만두, 계란 등 떡국 재료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오늘좋은 우리쌀 떡국떡(700g)을 3450원에, 행복생생란(대란·30입)을 행사 카드 결제 시 1인 2판 한정 9980원에 판다. 신정 당일인 1월1일에는 떡국용 1등급 한우 국거리·불고기(각 100g·냉장)를 하루 특가로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이외에도 감귤,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 콜라비 등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병오년 콘셉트의 ‘1865 카베르네 소비뇽 적토마 에디션’은 엘포인트 회원에게 2만원대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중 하루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월별 할인 쿠폰이 담긴 ‘통큰 캘린더’를 증정하는 등 신년맞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통큰데이는 고객의 일상 속 장보기 부담을 낮추는 롯데마트·슈퍼의 대표 행사”라면서 “새해 첫 ‘통큰데이’를 시작으로 매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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