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대표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어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호씨와 대화하다가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기록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이 궁금한 사안을 김씨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독백과 의혹 형식을 빙자해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것은 소년원 시절 교화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소년원, 혼외자 존재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나머지 혐의와 김 대표의 양형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불륜·혼외자 관련 발언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가 수소전기차(FCEV) 기술을 활용해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HD한국조선해양, 부산대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소 혼소 디젤 엔진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해당 시스템을 액화수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동력원으로 상업화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연료전지 기술을 선박용으로 최적화한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 통합 설계를 담당한다. 부산대는 HD한국조선해양이 설계한 시스템 평가와 실증을 맡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 향후 HD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글로벌 선사 대상 수소연료전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선박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마중물을 만들 수 있다고 현대차는 강조했다.
켄 라미레즈 현대차 HMG 에너지&수소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해양 산업 확대를 위해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서울에서 개막한 ‘수소위원회 CEO 서밋’에서 글로벌 수소 기업 리더들과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수요를 늘려 수소 산업의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가자”고 말했다.
2017년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세계 유일한 수소 관련 글로벌 CEO 협의체로 현대차그룹은 영국 린데와 함께 공동의장사를 맡았다. CEO 서밋이 한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행사는 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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