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동물학대 의심 사건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해 운영 중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센터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밝혀내는 일을 한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체계적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 진행한다.
도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 사체 부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신고는 매년 수천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4291건이다. 하루 평균 18건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7건,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지난해 6332건 등이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검거 인원은 2021년 936명, 2022년 1054명, 2023년 1075명, 지난해 1152명, 올해 8월까지 735명 등이다.
지난 8월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설치된 수의법의학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3명으로 구성되며, 수의법의검사 시행을 위해 부검실, 실험실, 영상진단장비 등 진단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다.
현재는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동물 사체의 부검, 병원체 검사, 조직병리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계기로 동물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 없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정부 관료와 범죄조직의 공모로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을 모아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3등급에 머물러 있다.
국무부는 온라인 사기 업장의 인신매매 배경에 ‘정부의 관행적 패턴’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일부 고위 공무원이 온라인 사기 업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보고서는 “재계 엘리트들은 고위 공무원이나 이들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 범죄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부패한 고위 공무원과 인신매매 단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업장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거나 기소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제재를 받는 상원의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사기 범행이 이뤄진 리조트를 소유한 리 용 팟 상원의원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의 측근이다.
국무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현지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해 약 380건으로 이전에 보고된 기소 건(354건)보다 약 7% 늘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6일에서 1개월의 단기 징역형에 불과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검찰 측이 인신매매방지법 대신 처벌이 약한 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등이 공소 기각, 무죄 판결, 감형 등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례도 국무부에 보고됐다.
현지 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속·체포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는 “특히 지방 경찰은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인신매매 근절 업무를 못했다”며 “차량, 컴퓨터, 법의학 도구 등 장비도 부족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NGO는 캄보디아 내 약 350개 시설에서 15만명이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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