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국군이 ‘정의의 사명 2025’라고 이름 붙인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면서 1분 안팎 분량의 ‘숏폼형 선전 영상’을 연달아 공개하고 있다.
동부전구가 “30일 오전 9시 대만 북부 해안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공개한 1분 가량의 훈련 영상에서는 로켓이 육상에서 발사되는 장면과 해상에 낙하하는 장면이 담겼다. 장엄하고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음악을 배경을 입혔으며 중간중간 비장한 표정을 짓는 병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마치 전쟁영화 같은 연출이다.
동부전구가 29일 ‘이렇게나 가깝고 아름답다. 언제든지 타이베이에 간다(这么近 那么美 随时到台北)’는 제목의 공개한 50초 분량 영상은 전투기 출격 장면과 조종사가 하늘에서 내려다 본 대만 풍경 등을 담았다. 배경 음악은 경쾌한 템포의 댄스 음악으로 “너는 내 창문 아래 있고, 뱃머리 앞에 있지. 손 내밀면 일월호, 발을 딛으면 아리산 정상” 등의 가사가 흘러나온다. 일월호와 아리산은 대만의 대표적 관광명소다.
영상에는 “타이베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형제들도 와~” 등의 자막이 지나간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와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 한자가 함께 쓰였다. 영상은 관광홍보 영상처럼 아름다운 해안 도시 풍경을 조명하며 끝난다.
영상은 대만인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극대화해 선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은 지난 4월 실시한 대만 포위 훈련 기간에는 대만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보 등은 대만 언론들은 당시 천연가스(LNG) 시설이 있는 남부 가오슝 주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공포에 떨었다고 보도했다.
자국민에게는 군사훈련이나 대만을 겨냥한 통일 캠페인을 오락처럼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나 가깝고 아름답다. 언제든지 타이베이에 간다’ 영상에는 재밌다며 즐거워하는 이모지와 “00년대생이 동부전구 사령부 선전담당관으로 부임한 게 틀림없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영상 선전전은 한편으로 반부패 숙청 여파에 시달리는 중국군의 취약함을 감추고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왕신셴 대만정치대 국제관계센터장은 중국이 공개한 군사훈련 영상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 방영됐다며 이는 국제사회에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번 훈련은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이 대장 승진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광범위한 반부패 숙청으로 중국군의 전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불식시킬 목적의 훈련인 점을 시사한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이 대만에 111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를 결정한 시점은 지난 18일이었으나 훈련은 29일에 시작된 점을 주목하며 훈련의 주된 목적은 대내적 선전이라고 짚었다.
러시아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종전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수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장거리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국가 테러리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밤에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를 향해 91대의 드론을 발사했지만 러시아군 방공망이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론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사됐으며 추락한 드론 파편으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드론 공격이 감행됐다고 지목한 시간에 푸틴 대통령이 해당 관저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주 주지사와 만나고, 그 이후에는 전쟁 구역 상황에 관한 회의를 여는 등 여러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협상을 하는 동안 드론 공격이 이뤄졌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들은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보복 공격 대상과 공격 일시를 정했다고 말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자신의 관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고 말 그대로 분노했으며 ‘이런 미친 행동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아 신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는 미국의 접근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망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협상은 지속할 계획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과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한 강렬하고 유익한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서도 “앞선 단계에서 도달한 합의와 해결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표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이우(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 테러리즘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미국은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일을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렸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협상이 해결안을 찾는 섬세한 단계에 진입하자마자 우크라이나 당국은 평화적 합의가 형성되는 조건을 불허한다는 논리에 따라 도발적인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 과정을 방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도발들이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이룬 진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러시아)가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 공격을 위한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미국은 러시아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엑스에서 “러시아 주장은 우크라이나 추가 공격을 위한 구실과 허위 명분을 만들고 평화 과정을 훼손·방해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것이 “러시아의 전형적 전술로 자기들이 저지르거나 계획 중인 일을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건설적인 평화 과정을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도발적 발언을 전 세계가 규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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