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양구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관련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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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22: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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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강원 양구군은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많은 주민이 주택 등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 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구군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도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제공이 필요한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비도시지역 비법정도로 중 10년 이상 실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현황도로, 건축물 진·출입으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다.
다만 도로법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 도로, 도시지역 도로, 개발 목적이나 인허가를 위해 개설된 도로, 단일 필지 진·출입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폭 2ｍ 미만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연중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라 반복된 통행 방해 문제 등을 해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과 거래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약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약 27억원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코빗에 기관 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표이사에는 ‘주의’,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을 부과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10월 현장 검사한 결과,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0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000건에 달한다.
코빗은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는 등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의 신규 거래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655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측은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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