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수용한 지 4일 만이다. 수사 대상에는 신천지까지 포함됐으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김건희 특검은 제외됐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명씩 하도록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들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번에 불거진 내용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선과 총선 국면을 거치며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유도한 정황 등이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은 외면한 채 통일교만 수사하면 정교유착의 실체를 반쪽만 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상 과연 이 부분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수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은 걸 직무유기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은 ‘제3자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이 추천한 3명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들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자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추천 방식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검찰과 법원 등을 추천 기관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했다”며 “법무부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국민의힘 등 야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원내수석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선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혹시 수사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두 정당 추천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0명 이내,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규정했다. 이 부대표는 “충분하고 신속히 수사할 수 있는 규모를 담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후 필요하면 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만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로 정했다. 이 부대표는 “수사와 준비 기간은 총 17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야당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며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얘기했을 때 추천 방식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저희가 워낙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을 한 거 같은데 수사 대상에 대해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특검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의 정교 유착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 논란 수준이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통일교인 당원 가입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이 더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이 3개 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이다. 다만 수도권 성장률이 비수도권의 8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컸다.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은 1.9%로 집계됐다.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9%), 올해 1분기(0.0%), 2분기(0.6%)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1%대 후반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역경제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 3분기(1.6%)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성장세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수도권의 3분기 성장률은 3.2%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반도체·자동차 등이 포함된 광업·제조업(7.0%)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서비스업(3.1%)도 회복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0%까지 떨어졌으나 2분기 1.7%, 3분기 3.2%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성장률 평균은 0.4%에 그쳤다. 수도권 성장률의 8분의 1수준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내수 회복세도 수도권이 더 빠르게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영향도 있다.
특히 호남권(-1.2%)은 3분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특히 건설업(-12.0%)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분기 역성장(-0.7%)을 했던 동남권은 3분기엔 1.1%로 성장률이 상승 전환했다. 충청권과 대경권은 각각 1.0%,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전분기보다 각각 0.9%포인트, 0.5%포인트 성장률이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3.9%), 울산(3.7%), 서울(3.6%) 등 11개 시도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남(-3.6%), 제주(-3.3%), 인천(-1.8%) 등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광업·GRDP는 전년 대비 3.5% 늘었다. 서비스업 GRDP는 2.2% 증가했다. 숙박·음식업(1.6%)은 2023년 2분기부터 이어진 9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멈췄다.
건설업 GRDP는 -7.3%로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다만 올해 1분기(-12.3%) 이후 감소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금호건설이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공사를 모두 중단했다.
29일 오전 10시41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고려대역 인근의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떨어져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이날 조완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함은 물론, 전국 현장의 모든 유사 공정 공사를 즉시 멈췄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호건설은 그러면서 “유가족분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13.4㎞ 길이의 도시철도로, 2027년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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