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네 번째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에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으면 팔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운영되는데,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 중에서 일정 비율을 대상 기업에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판매한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비율을 제3차 계획기간보다 상향했다. 기업들이 공짜로 받는 배출권은 줄이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늘린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발전 외 일부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핵심 산업에 무상할당이 유지되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탄소배출권은 t당 9990원에 거래됐다. 이는 유럽 배출권 가격(약 88유로·1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다. 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로 제시한 t당 11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후단체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생이냐, 청산이냐.
홈플러스 생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지막 회생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담은 자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일부 점포 정리 후 인수·합병(M&A) 재추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한다.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인가 전 M&A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이를 위해 지난달 공개 입찰 방식까지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통매각에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내년에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홈플러스 전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지 못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고금리 시대에 인수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인수 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수익성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당장 오프라인 매장들 성적도 부진하다. 온라인몰에 고객을 빼앗긴 대형마트들 영업이익은 갈수록 줄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날개를 달았던 편의점마저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황이다.
홈플러스에서 떨어져나온 익스프레스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기업 계열 SSM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뜩이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익스프레스만으로 품질·가격 경쟁력 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익스프레스 매각가는 8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사 갈림길에 놓인 홈플러스로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가 하면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SSM은 대형마트에 비해 매출이 낫다지만 익스프레스를 별도 매각할 경우 홈플러스 기업가치 하락으로 채권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익스프레스 매각 후 추가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이후 자금난은 심각해진다.
분리매각을 시도했지만 한번 실패했던 점도 고민거리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 전인 지난해 6월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과 없이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청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기사회생 방안이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다. 투자 예정자를 먼저 찾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에서 공개 입찰로 전환하며 새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부 지원 가능성마저 불발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홈플러스 생명은 연장되겠지만 반대라면 청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채권단 설득 작업에 시간이 걸릴수록 자금난 악화 등 홈플러스의 회생은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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