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이 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오는 5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이미 정해진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결 전까진 당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원주권정당 추진의 정당성과 대의원 가중치가 없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정기국회 예산과 민생입법 처리 과제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 집권 여당에서 당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2020년 21대 총선 직후 결성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으로, 현재 80여명의 초선 의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헌·당규 개정 관련 간담회에는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의원의 역할과 대의원대회 기능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오는 5일로 예정된 1인 1표제 중앙위 최종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5일에는 공천 룰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더민초는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재 제안된 안건은 처리하고 나머지 필요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연임 도전 시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1인1표 개정이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도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1인1표제 도입 시 “지역당(지구당)을 설치해 지역당에서 대의원을 선출해 지역당의 의사결정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인1표제 관련) 제안이 있으면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중앙위)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첫눈이다!”
4일 오후 6시쯤 서울·수도권 등에 올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는 퇴근길 시민들이 첫눈을 바라보며 반가워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멈춰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이날 기상청은 오후 6시부터 8시쯤까지 수도권 일대에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첫눈은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14일 늦게, 지난해와 비교하면 8일 늦게 내린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전역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인근에서 직장을 다니는 변대훈씨는 눈발이 굵어지자 직장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변씨는 “첫눈 보니까 좋다. 눈을 보면서 ‘내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빌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도 보도와 도로에 흰 눈이 얇게 쌓였다. 목도리를 단단히 멘 행인들은 고개를 들어 첫눈을 맞으며 밝은 모습이었다. 오랜만에 내리는 눈을 일부러 맞고 싶어 우산을 안 가져온 시민들이 많았다.
이인혜씨는 “첫눈이 와서 기분 좋게 모임을 할 것 같다”며 “예보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은 눈을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산은 안 들고 왔다”고 말했다. 경상도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는 장모씨는 눈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장씨는 “경상도에선 눈을 자주 볼 수 없어서 눈을 맞고 싶었다”며 “날씨는 좀 춥지만 괜히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오후 6시30분 현재 눈발은 계속 굵어지고 있다. 기분 좋게 눈을 맞던 시민들도 모자와 전단지, 쇼핑백 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포구 망원동 인근에서는 눈발이 굵어지자 상인들이 가게 앞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어냈다. 망원시장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양희옥씨(67)는 “눈이 갑자기 많이 올 줄 몰랐다”며 “손님들이 미끄러질 수 있어 눈을 미리 치워야 한다”고 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영하권인 기온 때문에 길이 얼어붙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서울, 경기북부 등엔 이날 밤까지 2~6㎝ 눈이 예상되고, 경기 연천·포천·가평, 강원 철원·북부산지 등엔 3~8㎝가 내릴 전망이다. 그밖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 안팎으로 많지 않겠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부터 이틀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교육 당국과의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급식·돌봄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차 실무교섭을 앞둔 지난달 20~21일 릴레이 1차 파업을 벌였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2차 총파업은 이날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진행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근속임금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80여개 직종 18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정규직 교사·교직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성적 차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조리사와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올해 월 206만6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 낮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이날 파업대회에 참가한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주고,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은 없고, 위험한 급식실 대책도 없다. 이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120%를 학교 공무직에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시·도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실무사가 결원 상태로, 채용 미달률은 평균 29%에 달한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부가 합리적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신학기에도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방학 중 무임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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