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다. 집에서 간편하게 절임배추를 구입해 직접 김장을 하려면 어느 대형마트를 찾는 것이 좋을까. 대형마트 3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일제히 절임배추 예약 판매에 나섰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6일부터 12월14일까지 절임배추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상품인 ‘해남 절임배추(20㎏)’는 5000박스 한정으로 3만9990원에 선보이고, ‘평창 고랭지 절임배추(20㎏)’는 6만4990원에 판매한다. 또 ‘전라도식·경기도식 김치양념’(각 3.5㎏·국산)과 ‘절임 알타리(5㎏·국산)’ 등은 각 4만2990원에 예약 판매한다. 전국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12월21일 사이 원하는 날짜에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또 6일부터 12일까지 주요 김장 상품을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쿠폰(농할)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판다. 농할 20% 혜택을 적용할 경우 배추(3입)는 5976원, 홍갓(600g)과 청갓(600g)은 3992원, 다발무(1단)는 7992원에 만나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19일까지 절임배추 예약을 진행한다. 괴산 절임배추(20㎏)는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준다. 절임배추는 오는 27일부터 원하는 날짜에 직접 매장에서 수령하거나 택배배송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포기김치 온라인 예약을 진행한다. ‘CJ 비비고 포기 배추김치’(10㎏)와 ‘예소담 특 포기김치’(10㎏) 등이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6~12일 배추 1망(3입)과 다발무 1단(5~6입)을 각각 정상가에서 20% 할인한 5984원에 내놓는다. 1망(1단) 구입 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e머니 1000점 적립 혜택도 준다. 아삭한 식감의 천수무(7~9입)는 20% 할인한 6480원에, 알타리(1.5㎏)는 3980원에 내놓는다. 김장재료 행사도 연다. 창녕우포 깐마늘(500g·3827원), 햇 흙생강(500g·4787원), 청갓·홍갓(각 500g·3184원)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로 충북 한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50대인 A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기설과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부터 A씨가 교장으로 있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그가 주변에 했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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