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은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1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 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라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각계에서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 “이 상의 메시지는 강력하다”며 “당신(마차도)의 용기와 신념뿐 아니라 침묵을 거부하는 모든 목소리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의 정신은 결코 갇힐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승리한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고 했다.
호세프 보렐 폰텔레스 EU 집행위 부위원장도 “베네수엘라 분쟁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 상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의를 위해 헌신해온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증거”라며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한 당신의 흔들림 없는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앞서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여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 민주야권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도 이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오랫동안 투쟁한 한 여성과 온 국민의 공로를 인정한 합당한 수상”이라며 “베네수엘라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곤살레스는 스페인에 망명한 상태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위험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장중 1430원을 넘겼고,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잘 나가던’ 코스피 지수에도 경고등이 커졌다. 특히 국내 수출 기업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더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렸다. 미국의 S&P500(-2.71%)과 나스닥지수(-3.56%)는 상호관세 충격이 닥친 지난 4월10일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도 장중 두 자릿수 넘게 폭락했다. 중국이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고 미국이 맞받아치면서 경기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움직임에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엔화, 금 등은 강세를 보였다.
국내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발언이 전해진 11일(한국시간) 새벽 시간 전날보다 27원 오른 달러당 1427원에 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야간거래를 합친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9일(1437.3원) 이후 최고치다. 야간거래에선 한때 143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스피200 야간 선물도 3.99% 하락하며 폭락세를 보였다.
지난 4월 이후 반등하기 시작한 국내·외 금융시장에 트럼프의 소식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특히 코스피는 지난 10일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넘겼지만, 대중 규제 강화와 희토류 수출통제로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을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32% 폭락해 여타 업종 중에서도 낙폭이 컸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을 견인한 반도체 기업의 투자 심리 크게 위축된 점도 국내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화 약세도 불안심리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더욱 높아진 점도 위험 요인이다. 시장에선 유독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이유로 꼽는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현지투자 확대는 달러 수요 요인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길어지면 한국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원화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원화의 약세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여기에 한·미 과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점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시장 안팎에선 당분간 환율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1450원을 향한 전망도 나온다. 대미 투자 협상과 함께 이달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미·중 갈등 수위 변화가 향후 환율과 증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 서강대 명예교수는 “대미투자로 달러 수요는 커지고 수출이 잘 안되면 달러 유입이 줄어들다 보니 환율 상승은 지금으로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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