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사건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 수사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019년 1월쯤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번에 송치된 혐의와 별개로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통일교 신도 등 개인 명의로 후원하게 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도록 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11명 모두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조만간 만료돼 우선적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돈을 후원받은 정치인 11명은 송치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 회계자료, 해당 의원실의 회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돈을 준 쪽’만 처벌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이첩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왔다.
전 의원은 2018년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미뤄지고 있다. 수사팀은 이들이 실제 금품을 받았는지,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등 참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을 인지해 우선 수사 후 송치한 것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존에 넘겨받은 정치인 3명에 대한 사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셀프 면죄부’ 성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정부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쿠팡 사태 발생 한 달 만인 28일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출 규모는 3000명”이라고 선을 긋는 등 사건 축소 및 책임 회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을 받고 (관련)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자 다음날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물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경찰, 국정원 모두 쿠팡에 용의자를 별도 접촉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발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쿠팡 사태가 마치 ‘봉합’된 것처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는 것이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는 “고객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렇게 달려오다보니 소통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간 제기된 부실한 보안 의혹 등과 관련해선 “많은 오정보가 난무”했다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김 의장은 왜 정부와의 충돌을 키우는 것일까. 정보기술(IT)·유통·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계산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해킹사고를 겪은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소송과 과징금 산정에 대비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자료(레퍼런스)’를 쌓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미 테크 기업 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주들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자체 조사 및 발표가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지난 26일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정부 제재 예고가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의 전 직원 A씨는 “쿠팡은 그동안 각종 정부 지적에 형식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며 대응해왔지만, 매번 정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쿠팡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벌적 과징금 신설(매출 대비 3%→10%),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단체소송제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영업정지 역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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