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4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조원을 넘어섰다. 벤처기업 등 코스닥 신규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닥 정책 발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개미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다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고 코스닥이 4년 넘게 1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는 등 질적 성장은 과제로 남았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8포인트(0.23%) 내린 929.83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론 시총(499조원)이 500조원을 넘기지 못했지만, 장중엔 5.87포인트(0.63%) 오른 937.88까지 오르면서 시총이 500조원을 웃돌았다.
코스닥 시총은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400조원을 넘어선 이후 4년 11개월만에 장중이지만 처음으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이날 기준 코스닥 구성종목은 1791개, 상장주식수는 약 530억3000만주로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해 종목(1510개)과 상장주식수(447억9300만주)는 각각 18.4%, 18.6% 불어났다. 신규기업 진입이 늘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선 결과다.
특히 최근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와 로봇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에이비엘바이오(15.92%), 레인보우로보틱스(26.5%) 등이 급상승했고, 에코프로(9.58%) 등 이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5.99% 상승해 코스피 수익률(1.71%)을 크게 웃돌았다.
이달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도 약 11조원으로 올해 중 가장 높았다. 지난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5조원대로 바닥을 찍은 뒤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한주 간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869억원)한 국내 주식형 ETF도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KODEX코스닥150’이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영향이 크다.
그러나 들썩이는 투자심리와 달리 역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매번 일시 효과에 그쳤던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활성화 모멘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코스닥이 단순한 기대를 넘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 20년간 세 차례(2005·2013·2018)나 시도됐지만, 결과는 늘 반짝 급등 후 장기 부진이었다”고 말했다.
세종시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송성리 부지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가운데 동의서를 낸 17명 중 16명이 인근 평강요양원 입소자”라며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소각장 설치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 서명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연서면과 조치원을 거쳐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는 것은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 소속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 측은 그동안 입지 선정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대위에 따르면 시는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로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단 1명뿐이었다.
세종시는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가장 많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12월 15일로)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최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고, 그중에서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씨는 지금 지방세 체납 1등”이라며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는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합의를 봤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개한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보면 최씨는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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