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속보]조희대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오늘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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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22: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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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3개월여 만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와 법조계 내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경기도에 지난 4일 밤 5㎝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은 대설 관련 112신고가 남부 1902건, 북부1349건 등 모두 3251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교통사고는 211건, 교통 불편으로 인한 제설 요청이 3040건이다.
지난 4일 오후 10시 43분쯤 봉담과천고속도로 서울 방향 과천터널 출구 내리막길에서도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후 9시 36분쯤 고양시 제2자유로·정산가좌IC 인근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빚었다. 지난 4일 오후 7시쯤 포천시 소흘읍 어하고개와 신북IC 인근에서 차량 20여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눈길에 차량정체도 극심했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의정부 동부간선도로~장안고가와 남양주 호평IC~사릉 IC 구간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했다.
결빙으로 도로도 통제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포천~양주 어하고개(삼숭교차로~부인터사거리)의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지난 4일 밤부터 결빙으로 통행이 차단됐던 평택 고덕동 갈평고가차도는 통제가 해제됐다.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도로 결빙으로 사고가 우려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자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설에 영하의 날씨로 도로가 결빙된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행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도 폭설로 빙판길 제설작업과 고드를 제거 등 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설차와 가로수가 추돌해 부평구청 공무원이 다치기도 했다.
전희철 감독 대행이 지휘한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열린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중국전에서 1·2차전을 모두 이겼다. 한국 농구대표팀의 중국전 2연승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상대 전적에서도, FIBA 랭킹에서도 열세인 한국은 이번 2연전을 통해 국제대회 경쟁력을 새롭게 증명했다. 지난 8월 FIBA 아시아컵 8강에서는 중국에 71-79로 졌다. 당시 안준호 감독이 이끈 한국은 해외파 여준석과 이현중이 힘을 합쳤음에도 중국을 꺾지 못했다. 후진추(210㎝), 왕준제(206㎝) 등 장신 선수에게 대량 실점했다. 대한농구협회는 아시아컵 종료 후 안 감독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10월 신임 감독 공모에 나섰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전희철 서울 SK 감독이 감독 대행을, 조상현 창원 LG 감독이 코치 대행을 맡아 이번 중국전을 지휘했다. 궈스창 중국 농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1일 한국전 패배 후 “참 어려운 경기였다. 오늘은 한국이 공수에서 더 뛰어난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8월 아시아컵과 이번 2연전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컵 이후 감독을 교체했다. 그때와 (한국 대표팀 12명 중) 7명만 같다”며 “이번에 한국이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했다”고 말했다.
12년 만에 만리장성을 연달아 넘은 남자 농구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시 사령탑’ 전 감독과 조 코치는 이제 각자의 소속팀인 SK, LG로 돌아가 프로리그 경기를 지휘한다.
전 감독은 1일 경기 후 “제가 대표팀 감독을 계속하는 게 아니기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가진 역량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했다”며 “선수들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상현 감독과 연구를 많이 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뽑아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주 중으로 라트비아 출신 감독을 정식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남자 농구대표팀 사상 최초 외국인 사령탑이다. 새 감독은 농구월드컵의 남은 조별리그에 이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굵직한 경기를 지휘해야 한다. 임시 사령탑의 ‘인수인계’도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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