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경찰,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외사 기능 축소 관련 없다” 했지만···현장에선 “대응력 떨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03:5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흥신소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경찰 조직 개편 결과 국제 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이 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력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조직 개편 중 하나로 경찰의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경찰의 외사 기능 정원은 총 1100명(경찰청 73명, 시·도경찰청 1027명)이었는데 조직 개편 후에는 외사국에서 이름이 바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인력 49명만 남았다.
외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정보 수집은 치안정보국이, 방첩·대테러 등은 안보국이 맡았다. 국제협력관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경찰청 소속으로 남아 국제 공조 업무를 맡았다.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지적을 받자 “(캄보디아 사건이)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신을 인도받거나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 못한 이유는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경찰관 A씨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가 늦고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이후 국제 범죄는 전담부서 없이 여러 수사부서가 나눠서 맡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라고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 범죄는 해외를 근거지로 삼은 경우가 많아 전담 부서 없이는 손대기 쉽지 않다.
A씨는 “‘손발’ 역할을 할 수사 인력이 없으니 해외에서 대놓고 범죄가 벌어져도 대응이 안되고,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만 잡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필리핀·태국 등에서 청부 살인 등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사 수사 전담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의 공조 업무와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했다. 당시 경찰 수사관들은 국내에서 찾은 단서를 현지 기관과 공유했고, 협의를 통해 현지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범죄 수사팀은 현재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 정도만 운영 중이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 수사관들이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현지 수사 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기관은 외국인 사건이라 큰 관심이 없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평소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B씨처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일했던 경찰관 C씨도 “국제 교류가 보편화한 시대에 당연히 국제 범죄도 보편화한다”며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외사 기능을 강화했어야 할 때 오히려 조직을 축소해 놓으면서 우리 국민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냉면은 ‘여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지만, 사실 겨울에 먹던 음식이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단맛이 든 월동 무에 감칠맛이 진해질 무렵 늦가을에 수확한 메밀로 면을 만들어 동치밋국에 말아 먹었다. 서늘하게 찬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면 겨울냉면을 기다리는 마음이 두둥실 커지는 이유다.
‘국수틀을 눌러 뽑아 만든 메밀국수를 동치밋국에 말아 김치(무와 배추)를 얹고, 거기에 돼지고기 편육을 올려서 만든 차가운 국수’. 냉면은 삼국시대부터 우리와 함께했다. 신라 진흥왕이 어느 여름날 북부 국경 지대로 순찰을 나갔다가 무더위에 가지고 갔던 궁중 음식이 모두 상해 먹을 수가 없게 됐다. 이에 신하들이 산속에 사는 화전민 음식인 메밀국수에 얼음을 띄워 진흥왕에게 올렸다. 이것이 냉면의 시초로 전해진다.
냉면의 역사강명관 지음 | 푸른역사 | 404쪽 | 2만8000원
냉면은 대한민국 도시화와 근대화 선두에 섰던 음식이기도 하다. 갑오개혁 이후 인천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외식업이 활성화하며 19세기에 이미 ‘직장인의 음식’ 메뉴로 자리 잡았다. 냉면의 인기가 높아지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도 생겨났다. 냉면에 올린 돼지고기의 부패로 인한 식중독이 늘어나자 1946년엔 냉면 제조와 판매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일제강점기엔 조선총독부가 냉면 가격과 국수 양을 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냉면 노동자들이 늘어나며 1925년 평양에서는 105명의 면옥 노동자가 참여한 최초의 면옥노동조합이 결성되기도 했다.
한문학자이자 ‘냉면주의자’를 자처하는 저자는 고문헌에 기록된 냉면의 흔적들을 추적하며 냉면이 품고 있는 사회, 경제, 과학, 문학적 의미를 풀어낸다. 냉면을 만든 사람들, 그것을 둘러싼 제도와 문화, 민중의 삶까지 맛깔나게 녹아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흥신소 경찰,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외사 기능 축소 관련 없다” 했지만···현장에선 “대응력 떨어져”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수원흥신소 경찰,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외사 기능 축소 관련 없다” 했지만···현장에선 “대응력 떨어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