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취임해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였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 감사결과의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우씨(54)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청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유가족에게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40여 일간 심경이 어땠냐”는 질문에 “지옥과도 같았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으로 범행 44일 만인 지난달 27일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경찰 프로파일러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김영우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김영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 30일간이다.
총칼과 장갑차로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시도’ 1년을 맞은 3일, 전북 정치권이 내란 세력의 완전한 종식과 미완의 검찰·사법 개혁 완수를 촉구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거리와 광장에서 응원봉을 민주주의의 횃불로 들었던 시민들은 자신을 ‘응원봉 세대’라 부르며 책임자 단죄가 지체된 현실에 분노를 표했다. “지난 1년은 암흑의 고난을 딛고 새 희망을 일군 시간이었지만,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야권은 지난해 12월 3일 자행된 불법 비상계엄을 “국가 비상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내란 시도”, “계획–작성–배포–집행으로 이어진 조직적 범죄 의혹”으로 규정하며 전면적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계엄이 유지됐다면 비판적인 국민 상당수가 불법 구금과 처단의 위험에 놓였을 것”이라며 “내란 공범 단죄 지연은 또 다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12·3 사태 전모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수사·기소, 은폐 시도 조사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연루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지귀연 재판부’의 지지부진한 재판을 “사법 농단 수준의 비호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응원봉 세대’는 내란 사태가 전북 민생경제에 남긴 충격을 집중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은행 발표에서 소비자심리지수와 제조업 심리지수 급락 사례를 제시하며 “내란은 통장 잔액과 가계부에 직접 내려앉은 생활의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야권은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 진상 규명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던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내란 특검 등에 모두 반대해놓고도 “365일이 지나도록 참회나 성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옹호 정당임에도 공식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이 비상계엄 옹호 현장에 참석했던 점을 들어 “도민의 뜻을 거스른 ‘도민 배신’”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야권은 내란 청산이 사법적 단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권력기관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내란 범죄 단죄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법체계 정비와 구조적·제도적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 지휘권이 김건희에게 사실상 상납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권 남용과 내부 견제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청산의 목표를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건설로 제시하고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원적 협치 구조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진보당은 “내란 청산을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로 이어가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힘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은 현 정부가 경제·산업 중심 국정운영에 치중하면서 평등·다양성·차별금지·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 대개혁 과제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포함한 8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비상계엄 당시 대응 책임론도 다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김 지사의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수상과 무관하게 “당시 행정처분 기록을 근거로 한 내란 부화수행 의혹에 대해 정부 TF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극·소극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 부화수행에 관여한 지자체장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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