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새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금지 장소’로 규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 대통령경호 등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앞 등 집회가 사실상 ‘경찰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집회를 제한해 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오는 9~10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이어 집시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에는 참여연대, 지난 5일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에서 개정안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가 새 대표이사에 장인섭 부사장(58)을 내정했다.
하이트진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는 장인섭 부사장을 비롯해 관리, 영업, 생산 부문 신규 임원 4명이 포함됐다.
신규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장 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그는 1995년 입사해 2013년 관리 부문 상무에 올랐고 2021년부터 관리 부문 전무로 경영전략실, 법무, 대외협력, 물류,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해왔다.
100년 기업이 된 하이트진로는 국내 주류시장 정체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미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다음 100년’을 이끌 경영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하이트진로는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진의 세대교체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정기 임원인사를 시작으로 경영 안정과 내실 강화, 글로벌 성장 전략 추진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장인섭 부사장, 백명규 상무가 새롭게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 202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시에서는 일반고 중심의 지역균형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점, 정시에서는 지역균형전형을 없애고 교과역량평가를 강화한 점으로 요약된다. 이는 특정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해 입학전형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다.
지역균형전형은 2005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개편에서 일반고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조정하고 고교별 추천 인원을 확대한 것은, 교육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것은 수능 준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크다. 반면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기본 학업 역량을 확인하되, 교내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과역량평가를 강화해 ‘학교교육 중심 전형’이라는 대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대학 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찾는다는 점은 변함없다. 여기에는 교과 지식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학업 태도,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역량은 표준화된 시험으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초중등 교육 전반과 학교 안팎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학 입학을 준비할 때는 단순한 성적 향상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전공 관심과 열정, 과제 수행 능력 등 학업 관련 요소에 더해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적 기여 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도 함께 평가한다. 즉 내신 등급만으로 대입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수능위주전형에서도 내신과 학교생활 충실도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며 학교 내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간 여건 차이로 인해 내신 성적이나 선택과목 이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적 평가나 정시 교과역량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해할 만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이 놓인 여건 속에서 어떤 학습 성취를 이뤘는지 평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를 위해 교과목 특성, 수업 내용, 수행 과정, 이수자 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 평가를 진행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며 변별력 우려도 있었으나, 서울 고1 1학기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이 1.72% 수준에 불과해 변별력 확보에 충분한 것으로 예상된다. 성취평가 정보가 함께 제공되면서 대학이 참고할 정보는 오히려 풍부해졌다. 2028학년도 수능의 통합형 개편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역시 지나치게 수능 중심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나 교과역량평가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신 유불리를 이유로 자퇴까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학교는 성적만을 받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협력하고 책임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대학이 찾는 인재 역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공동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다. 입시는 그 성장을 확인하는 통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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