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광주시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항을 다시 추진한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시민 불편이 크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독자적인 ‘임시 국제선’ 추진은 전남도나 무안군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10일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지역민의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은 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폐쇄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동계 정기편 항공일정’에도 무안공항은 제외됐다.
광주시는 “내년 3월까지 호남권 하늘길이 사실상 막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무안공항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선으로 개항한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쉽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 2월에도 임시 국제선 취항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시설 보강이 필요하고 부정기편 허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재신청에 대해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을 원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주공항은 국제선을 띄울 관련 시설도 없다”고 밝혔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는 것은 ‘공항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6자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했다. 연내 공항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6자 논의체가 구성돼 공식 활동을 앞둔 시점에 광주시의 독자적인 ‘국제선 취항 추진’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무안공항 재개항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항 통합과 연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종로 세운상가 일대의 낙후된 상황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펼치지 말라고 공개비판을 한 셈이다. 앞서 김 국무총리가 이날 종묘를 찾아 서울시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격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며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여 더 많은 분이 종묘를 찾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 빌딩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녹지축 양 옆으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아주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종묘와 멋지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 내용은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 결정고시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결정고시에 따라 계획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유네스코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안에 법무장관이 의견을 밝힌 것이 다소 이례적이지만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번 사태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노 대행의 결정이 적절했느냐는 것과 노 대행의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노 대행은 공지를 통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수사·공판 책임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고 검찰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젠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건의 항소를 왜 포기했는지, “제 책임하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온갖 억측과 설이 난무하는 이 사태를 책임 있게 결자해지하는 자세다. 그런데 노 대행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았다.
벌떼처럼 일어난 검찰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무시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만 자처하지 않았나. 그러고도 지금껏 사과와 반성이 없다.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해온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불신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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