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고발돼도 영업 계속···‘막무가내’ 강남 무허가 펫숍, 결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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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03: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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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무허가 펫숍(동물판매업체)에는 개가 한 마리도 없었다. 현장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들에게 펫숍 주인 A씨는 “오늘 개가 없다”고 말했다. 잠시 뒤 개를 사러 왔다는 한 손님이 “전화하고 오라고 하더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따지자 A씨는 당황했다. 그는 손님에게 “근처 펫숍에 가면 싸게 해달라고 말해뒀다”며 달랬다.
구청 직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은 A씨를 추궁해 그가 말한 ‘근처 펫숍’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A씨가 단속을 피해 맡긴 것으로 추정되는 개 세 마리가 있었다. 동행한 동물단체가 개들을 구조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의 펫숍을 폐쇄 조치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고발을 당했고 여러 차례 구청 단속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A씨는 지난 9일까지도 SNS에 “‘분양·교배·컨설팅 문의’는 메시지로 문의를 달라”, “24시간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A씨 펫숍에는 지난 9일까지 개 네 마리가 있었는데 지난 10일에는 두 마리로 줄었다. 나머지 두 마리는 불법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불법 판매는 강남구청과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 등이 지난달 23일 그의 펫숍에서 개 36마리를 구조하면서 드러났다. 코리안독스는 지난달 29일 A씨를 강남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펫숍을 운영해 이미 제재를 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같은 위치에서 다시 영업허가 신청을 냈으나 강남구청은 지난 9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A씨는 이날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수의사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는 13일에는 고발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불법으로 동물을 판매한 것은 물론, 동물생산업도 무허가로 해온 것으로 의심한다. A씨의 사무실에서는 개 교배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받은 내용증명 서류가 있었고, 영업장 한 편에는 교배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0일 B펫숍에 개를 맡기면서 1마리는 교배를 시켜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수의사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전문 의약품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코리안독스는 “면허 없이 진료를 한 것 등은 수의사법,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전문가에 의한 약물 오·남용은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의 ‘약물 등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펫숍이 폐쇄되는 현장에서 “가게를 내놨고, 건물주에게도 이야기했다”며 “다른 펫숍에 가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40대를 넘으면 사랑니 상태가 더 심각해져 감염 및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보다 젊을 때 발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허종기·김재영 교수 연구팀은 연령대에 따른 매복 사랑니 발치 원인 및 난이도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1년 사랑니 발치를 받은 20대 555명(66.8%), 30대 159명(19.1%), 40대 이상 117명(14.1%) 등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사랑니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시기는 15∼25세이며, 사랑니 발치는 23∼25세 무렵에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랑니가 잇몸 깊이 매복되어 있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40대 이후에 집중됐다. 사랑니 때문에 주변 뼈를 흡수하고 신경 손상까지 유발하는 치성 낭종을 비롯해 충치, 치주염 등이 발생해 상당히 진행되기까지 장기간 방치한 탓에 생긴 문제다.
이번 연구에서도 40대 이후까지 사랑니를 방치했던 환자들의 치아 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재확인됐다. 40대 이상 환자들은 사랑니 때문에 불편감을 겪거나 감염·충치·낭종 같은 질환으로 발치에 이르는 확률 및 합병증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매복된 사랑니 발치 난이도부터 차이가 있었다. 발치가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비율은 40대 이상 환자군(12.8%)이 20대 환자군(3.1%)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발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랑니가 깊이 묻혀 발치가 어려운 상태인 탓에 수술이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률 역시 40대 이상(7.7%)은 20대(1.8%), 30대(1.9%)와 차이를 보였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해 40대 이상 환자군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20대 환자군과 비교하니 4.84배 더 높았다. 또한 사랑니를 뽑은 자리에 잇몸뼈가 노출돼 심한 통증을 겪는 건성 발치와(드라이 소켓)는 연구 대상 환자군 중 40대 이상에서만 관찰됐다.
발치에 이르는 원인 차이도 확실하게 나타났다. 20∼30대에선 대부분 드러난 문제는 없으나 미리 제거하는 예방적 발치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 환자군의 예방적 발치 비율은 7.7%에 그쳐 가장 낮았다. 심한 충치나 잇몸병 같은 병적 상태로 발치에 이른 비율은 40대 이상(53.0%)이 20대(15.3%), 30대(2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김재영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아래턱 사랑니 발치 난이도가 높아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발치하면 감염을 포함한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훨씬 높아짐을 학술적으로 검증했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발치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사랑니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주기적인 구강검진을 시행하되, 사랑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가능한 젊은 나이에 발치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얼마 전, 부산 기장군 월내마을을 찾았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바다와 작은 항구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고추를 말리는 마당, 그물을 정리하는 뱃사람들. 그러나 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단지는, 햇살 아래에서도 유난히 어둡게 바다 끝에 서 있었다.
‘작은 전기공장’이 들어선다던 고리 단지에는 어느새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2·3·4호기까지, 총 10기의 원전이 빼곡히 들어찼다. 이 중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어졌던 고리 1·2·3·4호기는 설계수명을 만료하고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다. 모두 세계 최초의 원전 중대사고였던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도 일어나기 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들이다.
수명연장이 시도되었던 고리1호기는 부산을 비롯한 시민의 힘으로 영구정지되었고,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고리2호기 역시 2023년 설계수명 만료 후 해체가 예정된 원전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6월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한 그 손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바로 오는 13일 결정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처음부터 절차 위반으로 시작됐다. ‘원전 최강국’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서류 중 하나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진 제출기한을 1년 넘긴 시점이었다. 원안위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해놓고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시작했다. 규제를 받아야 할 사업자와 규제를 해야 할 기관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지침에 한목소리로 속도를 높인 셈이다.
수명연장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노후한 원전에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하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주민 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심사서류는 상호 연동되어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는 되려 안전검증 돌려막기의 핑계가 될 뿐이었다. 실제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중대사고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였다”고 답하며 사업자는 논의를 피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주민들의 항의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절차의 형식은 지켰을지 몰라도, 원안위 심사의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다. 지금도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안위 외에 심사서류의 내용은 주민을 비롯해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고리 원전단지에서 불과 500ｍ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월내초등학교가 있다. 15㎞쯤 더 가면 부산롯데월드가, 여기서 5㎞ 더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나온다. 고리원전에서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안에 현재 약 320만명이 거주 중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고리2호기가 수명연장되면, 320만명의 안전 위험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더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며 위험이 장기화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결정하는 것은 한 기의 노후원전을 재가동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제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국가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법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규제는 규제답게, 절차는 절차답게, 안전은 안전답게 지켜져야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원안위의 비전이 지켜질 것이다. 국민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이름처럼,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책임기관으로서의 무게를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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