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미국 주정부 고위 관료들이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전후로 연달아 중국을 찾고 있다. 중국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미·중관계가 다시 악화될 상황을 대비해 독자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풀이된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응우옌 미국 워싱턴주 상무부 국장은 지난주 상하이수입박람회를 찾아 현지 공무원, 기업인 등과 교류했다. 워싱턴주 상무부 국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2019년 이후 6년만이다. 응우옌 국장은 “상황은 진정될 것이며 파트너십 관게를 미리 구축해 놓는다면 우리의 회복과 재건이 훨씬 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시애틀 근교 애버틴에는 미국 항공기업체 보잉의 대규모 생산공장이 있다. 중국이 올해 4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했다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되자 두 달만에 재개했다. 많은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하면서 보잉은 ‘지정학의 수혜자’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미·중관계의 향배에 따라 최대시장 중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약점도 드러났다.
응우옌 국장은 “지정학적 문제로 무역 파트너를 잃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롭 와그너 오리건주 상원의장은 지난달 오리건주와 푸젠성 자매결연 41주년을 맞아 의원과 지역 기업인들로 이뤄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15일 동안 선전, 푸저우, 항저우 등 중국 10여개 도시를 방문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한정 부주석과 롭 의장이 면담했다. 롭 의장은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CGTN) 인터뷰에서 “오리건주는 중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오리건주의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이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저장성 인민정부가 지난달 말 주최한 중·미 자매도시 회의에 오리건주를 비롯해 미국 28개 주 36개 카운티 및 도시에서 180명 이상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과 중국 간 자매도시는 288쌍에 달한다.
미국 주정부의 움직임은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풀이된다. 숀 스타인 미·중기업협의회(USCBC) 회장은 이번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주지사들이 중국 수출과 관련된 일자리를 어떻게 지속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USCBC는 대중국 수출이 미국 일자리 100만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내 주별로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미국 일부 주정부들이 가진 불안감 이유로 꼽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텍사스, 플로리다, 유타주 등은 올해 중국 출신의 부동산 취득과 임대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미국이 이번 무역 휴전의 일환으로 중국 조선·해운업을 겨냥한 301조 조사를 유예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철강노조 등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날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는 중국 국영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그룹(COSCO)가 운영하는 상선 4척이 입항했다. 이 선박들은 미국이 부과한 입항료를 피해 해상에서 머물러 왔다. 차이신은 미·중 간 무역긴장이 완화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전격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6시55분부터 집행에 나섰다. 특검은 황 전 총리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팀은 고발 혐의 중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황 전 총리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의 사회적 경력이나 지위에도 주목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나 효과에 있어 일반인과는 다르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 사건도 지휘했던 분이라 누구보다 이런 부분(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쯤 인치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황 전 총리를 압송한 뒤 바로 조사를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조사를 받으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동은 내란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한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특검은 황 전 대표의 향후 조사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를 마친 다음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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