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아직 과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앞. 이예림양(18)이 수험생 중 처음으로 고사장 문을 나섰다. 이양은 학교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금메달을 딴 것처럼 양손을 높이 들고 뛰었다. 곧 주변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학교 앞에는 방송국 카메라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양은 취재진에 ‘방송에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다. 취재진이 ‘그럴 수 있다’고 하자 이양은 고사장 입구로 가 다시 양손을 들고 뛰어나왔다. 이양은 “시험을 잘 본 것 같다”며 “집이 멀어서 얼른 가서 저녁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고사장 앞은 오후 내내 북적였다. 보호자들은 꽃다발을 한 손에 들고 고사장 입구만을 지켜봤다. 오후 4시부터 고사장 입구에 있던 강연주씨(46)는 “딸이 준비 과정에서 번 아웃이 와서 잠시 공부를 놓기도 했었다”며 “딸이 끝나고 바로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할 스타일이 아니라서 외로울까 봐 잘했다고 응원해주러 왔다”고 말했다. 차모씨(47)는 “아이가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수능을 보러 왔다”며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험이 끝나고 10여분이 지나자 수험생들이 고사장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보호자들은 수험생들의 어깨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었다. 삼삼오오 모여 나오며 ‘울지말라’며 서로 위로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후련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모씨(19)는 고사장 문밖을 나오자마자 가방부터 아빠에게 맡겼다. 나씨는 “준비한 대로 잘 친 것 같다. 재수생이라 올해 말고는 기회가 없어서 최선을 다했다”며 “3수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현서양(18)은 “시험 시작하자마자 도망가고 싶었지만, 결국 끝났다”며 “언니가 해주는 샤브샤브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한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인창고등학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제2외국어 시험까지 보는 수험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효주씨(50)는 “어제오늘 이틀 휴가를 냈다. 아이를 오전 7시 고사장에 데려다주자마자 조계사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금 왔다”며 “시험만 무사히 치르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모씨(52)는 “내 일 하기 바빠서 잘 못 챙겨줬던 것 같아서 오늘이라도 데리러 왔다”며 “아들이 ‘다시 시험 쳐도 이 성적보다 잘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 6시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재수생 이모씨(19)는 양손으로 ‘엄지척’을 만들어 보이며 부모님 품에 안겼다. 이씨는 “수능 전부터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이 끝나도 평온한 것 같다”며 “우선 밥부터 먹으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 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부문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 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 규제뿐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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