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김민석 “YTN 등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계약취소도 고려하라”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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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18: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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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처리하고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5일 장중 1450원을 찍으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국내 주식을 2조원 이상 순매도하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원화에 호재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연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5원 오른 1449.4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11일 1449.9원(주간 종가)을 기록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6원 높은 1443.5원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오후 3시28분쯤 1450원을 찍었다. 장중 1450원 역시 지난 4월11일(고가 1457.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31일 1424.4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은 글로벌 달러 강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 위원들 간 금리 경로에 대한 이견이 확인된 점도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시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약 3개월 만에 100선을 회복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지난달 말부터 다시 글로벌 달러 강세가 뚜렷해져 원·달러 환율이 홀로 내려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이틀 연속 2조원 이상 순유출된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외환시장 안팎에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나온 대미 투자금액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백 연구원은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방식에 대한 합의가 외환시장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막대한 금액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 투자되는 것이 과연 원화에 호재인가라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향후 대미투자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착화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연준이 다음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환율이 15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도 “환율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당분간 내려가는 것이 제약될 것”이라고 밀했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10명 중 7명은 지역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생기면 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촌 희망자들은 근무 지역으로 충청권을 가장 선호했으며, 희망 직무는 관리·사무직이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3%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기회가 있을 경우 귀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남성은 귀촌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9.9%로 여성(66.9%)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 건강한 생활 유지(24.6%), 여유로운 생활·휴식(22.9%), 자연 친화적 환경(20.7%), 주거비·생활비 절감(15.6%) 등을 꼽았다.
귀촌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 부족(27.8%), 도시 생활에 대한 익숙함(17.0%), 교통 및 접근성 불편(15.2%) 등이 지목됐다.
귀촌 희망 지역은 충청권이 32.9%로 가장 인기 있었다. 이어 강원권(27.4%), 호남권(15.9%), 영남권(10.4%) 등이었다.
선호 직무는 관리·사무직(30.7%), 서비스·판매직(20.7%), 농림·어업(15.9%), 생산·제조직(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는 시간제가 47.7%, 전일제가 9.6%였고 둘 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42.7%였다.
희망하는 최소 월 임금 수준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32.6%),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0.7%),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6.8%) 등의 순이었고 평균은 227만원이었다.
한경협은 지난달 23일 베이비부머와 지역 중소도시, 지역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베이비부머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해 노후 보장과 지역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구상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는 이같은 모델이 현실화될 경우 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중소기업 취업 기회가 있을 때보다 높은 비율로, 3자 연합 모델이 귀촌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응답자들이 꼽은 3자 연합 모델 활성화의 우선 정책 과제는 임대주택 등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2.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18.6%),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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