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온실가스 프로토콜’ 공식 한국어 번역본 공개…배출량 산정 혼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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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04:5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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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환경단체 푸른아시아는 세계자원연구소(WRI)와 계약을 맺고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GHG 프로토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온실가스 측정·보고 기준으로, RE100 이행 과정의 배출량 산정과 국제회계기준(IFRS) 기후 공시에도 핵심 표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은 역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환으로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기관은 그간 국제 기준에 맞춘 온실가스 산정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정부 지침, 업종별 매뉴얼, 기업별 자체 방식이 뒤섞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어 원문을 참고해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용어와 계산 방식, 해석이 달라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 공개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GHG 프로토콜은 배출원을 직접배출(스코프1),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2), 공급망·물류·소비 과정 등 기타 간접배출(스코프3)로 구분하고 각각의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푸른아시아는 “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은 국내 기업들이 처음부터 글로벌 표준에 맞춰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며 “번역본 공개로 국내 기업과 기관이 국제 기준에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배출량 데이터의 질이 높아져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한국어 번역본은 푸른아시아 홈페이지( GHG 프로토콜 공식 홈페이지(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일 부산 해운대구 구덕포항 인근 갯바위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군 관계자 등이 해안가로 떠밀려온 마약류 물질이 있는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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