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대부분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권은 일 자체뿐만 아니라 건강, 휴식, 돌봄, 일하지 못하는 시기의 소득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권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 노동자와 노동권에 대해 말하면서도 멈칫하는 순간이 있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가전제품 수리기사, 택배노동자, 헤어디자이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다.
많은 직종에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맺지 못하고, 일감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국민연금에서도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알쏭달쏭한 이름으로 불리며 자영업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상당수는 회사에 소속돼 있고, 교육도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일을 해야 한다. 때로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다. 다른 누구를 고용해서도 안 된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는 변칙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널리 퍼져 있는 것인데, 덕분에 사용자는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기업복지는 물론 기본 중의 기본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책임지거나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사정이 낫지만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토록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위탁계약 형태의 노동력 사용과 사회적 보호장치의 해제는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특고 노동자에게 이번 추석 연휴와 같은 긴 휴가는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며, 노후보장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퇴직(연)금은 없고, 국민연금에는 홀로 보험료를 모두 내며 가입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일부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다.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누어 함께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프면, 혹은 나이 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은 짙다. 이는 다시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노동의 질서는 지금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고령화되는 한국에서 미래 노인빈곤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내놓았다. 산재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다. 사회의 기본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동안 방치된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할 때다. 특히 특고 노동자가 어떻게 국민연금에 더 많이 가입하도록 만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9월에 내놓은 국정과제에서도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를 거론하긴 했다. 이들 중 소득이 낮은 경우에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취약한 사람을 골라내 지원하는 일종의 핀셋 방식이다.
그런데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는 대부분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재로 인한 것인데 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은 빠져 있다. 특고 노동자의 상당수는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료 확보가 가능한데도 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방식을 일부 바꾸어 보험료를 사용자가 분담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될 필요가 있다. 변칙적인 노동력 사용으로 인한 노동비용 절감 효과를 차단하는 것, 노동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쓴다면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핀셋 방식으로 취약한 사람을 골라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완적인 방안인데, 이는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말로만 끝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연금특위를 다시 만들었다. 올해 초의 3차 연금개혁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에 미진했다면 이번 국회 논의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해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불안과 고통을 초래하는 무책임의 시대를 함께 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금요일인 10일 수도권·강원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부터는 충북 북부, 밤부터는 충남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충청 북부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 동안 총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서해5도 20∼60㎜(많은 곳 서해5도 80㎜ 이상), 강원 중부와 남부 내륙·산지 10∼40㎜, 서울·인천·경기 남부 5∼40㎜, 충청권 북부는 5∼2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1도, 대전·부산 18.9도, 제주 22.0도 등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7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서울·춘천 18도, 인천·수원 19도, 강릉 20도, 청주·세종 24도 등 중부 지방은 종일 서늘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특히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당분간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군부 쿠데타 이후 4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군정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반군 장악 지역을 폭격하면서 민간인 포함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8일(현지시간) BBC버마·AP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반군이 장악한 중부 사가잉 지역 차웅우 마을에 폭탄 두 발이 떨어져 최소 24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당시 주민 100여명은 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불교 축제와 함께 군정이 추진하는 징병제와 총선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치범 석방을 촉구했다.
행사가 진행 중이던 오후 7시쯤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날아와 폭탄 두 발을 투하하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한 주민은 행사 주최 측이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접근하고 있다고 알려 군중이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패러글라이더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AP에 말했다.
축제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AFP통신에 “아이들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구조대원과 희생자 유족 등이 시신 수습 작업을 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목격자들은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오후 11시쯤 돌아와 폭탄 두 발을 추가 투하했으나 이 공격에선 사상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미얀마군은 중국·러시아제 전투기와 헬기 등으로도 반군 장악 지역을 공습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폭격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반군 세력은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민간인 피해가 빈발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늦은 밤의 공격 이후 미얀마 중부에서 나오는 끔찍한 보고서는 미얀마 민간인들에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이후 미얀마에서는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명 이상이 구금됐다.
한편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총리, 외교장관을 만나 평화 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하산 장관은 미얀마 군정에 적대 행위 중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허용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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