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방문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불참했음에도 아프리카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착되는 시대,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의 공간을 열어갈 것인가.
글로벌 사우스는 130여개국에 이르며, 유엔 무대에서의 발언권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60억여명의 인구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3.9%를 차지하며, 핵심 광물자원을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기도 하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와 외교 노선에서 단일한 집합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을 반영할 뿐 아니라,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이어져온 장기적 역사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의 강화다. 이번 G20 회의의 목표인 연대·평등·지속 가능성을 반영했고, 보호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제 한국 외교는 주변 4강 중심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를 다변화하고 변화하는 질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때가 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제질서 변화에서 대안적 협력을 추구하고,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전략과 통한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한국은 외교, 경제, 문화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이어주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새로운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다. 경주 APEC의 연결·혁신·번영은 남아공 G20의 연대·평등·지속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교, 경제, 문화, 안보 각 분야가 서로 어울려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처 간 조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사우스는 지역적·경제적·외교적으로 다양해서 국가·지역별 접근 전략을 세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개발 협력과 호혜적 협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저개발국을 위한 개발 협력의 효과를 개선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손으로’라는 구호를 앞세워 아프리카연합이 개발 국가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모범과 제조업 강국이라는 비교 우위, 한류라는 매력 국가의 장점을 바탕으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는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의 비동맹주의를 넘어 이익 중심의 ‘다동맹’ 전략을 택했고, 베트남은 특유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갖춘 ‘대나무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한다. 튀르키예 역시 지정학적 경험에서 비롯된 균형 외교에 능하다. 글로벌 사우스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한국도 실용적 외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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